물가당국 “쌀값 높다” 對 현장 “쌀값 하락 막아야” 갈등 첨예화
조합장들 “농업인 안심하고 쌀농사 지을 수 있게 결단 내려라”
여야 의원 “당파 떠나 12월 안 시장격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정부 “현재 쌀값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상황 더 지켜보겠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국의 농협 조합장들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정부가 조속히 과잉물량 30만 톤을 시장에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농협RPC전국협의회)는 지난 13일 종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2021년산 쌀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 실시 촉구를 위한 농협 조합장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차상락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해 350여 명의 조합장과 회원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함께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어기구, 윤재갑, 서동용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등이 궐기대회 현장을 찾아 시장격리가 될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여야 관계없이 12월 안에 시장격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쌀값이 안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 2,000톤으로 지난해(350만 7,000톤) 보다 10.7% 증가해 신곡수요예상량 감안 시 30만 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돼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회복시킨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속한 시장격리 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쌀 농가 소득 안전판 마련을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를 초과할 경우 과잉생산물량의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부가 현재의 쌀값이 높은 수준이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상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농협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근본이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굳건한 첨병인 쌀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정책만을 앞세우며 시장격리는 불가 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최대 농정성과인 쌀값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민의례를 시작으로 농민가 제창, 결의문 낭독, 손 피켓 시위, 청와대 요구사항 전달 및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거리행진 등을 진행하며, 강력한 투쟁의지와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청와대에 △쌀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