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공판장 사업 전면 재검토 이뤄져야”
“계란공판장 사업 전면 재검토 이뤄져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2.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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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형성-품질보장 등 불확실성 상존 
시장 왜곡 현상 심화…유통구조개선 걸림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 사업을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계란공판장은 투명한 계란 거래가격 형성 및 불확실한 산지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추진돼 현재 경기도 여주 ㈜해밀에서 공판장이 운영되고 있다.

계란공판장은 해밀과 함께 포천축산업협동조합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포천축협의 경우 축산물경매사 채용 지연 등의 이유로 1월 이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계란공판장이 법률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계란공판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이곳에서 나온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계란공판장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1일 200만 개 정도(전체 물량 5% 이하)에 불과해 전국의 계란 가격 기준을 제시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계란공판장이라는 유통단계가 추가돼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도 야기되고, 경매수수료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지에 의구심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계란공판장 사업 시행 전 있었던 시연회에서도 문제점이 바로 나타났다. 2차례 진행한 경매에서 시중가 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계란공판장이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계란 산업 종사자는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산란계를 살처분 하면서 계란가격이 크게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계란수입과 계란공판장 추진이다. 현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붕괴된 생산기반을 복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현장의 요청은 묵살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정책만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한 계란수입은 아무런 효과 없이 국민 혈세 낭비로 끝났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도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허망하게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계란공판장의 문제는 가격뿐만이 아니다. 품질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상장 거래를 온라인으로 추진할 경우 계란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제대로 품질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품질 문제도 시연회에서 지적된 부분이다. 특·상품 보다 보통 상품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돼 현장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계란 산업 종사자는 “농식품부가 기재부 눈치만 보고 무리하게 계란공판장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계란공판장은 유통구조개선과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장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란공판장에 대한 우려가 표면 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여전히 공판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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