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 모색 과도기적 시기
신 통상 규범-신정부 출범 새로운 농정방향 제시 될 것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농민 ‘10대 이슈’ 선정 발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과 농업부문 탄소중립 요구 증가 등 농업·농촌의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슈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전망을 통해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올해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우리 농업·농촌도 위드 코로나 트렌드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 통상 규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등 다양한 변화 요인에 대응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농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가속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전환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주요 이슈로 △메가 FTA 중심 신통상질서 본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 확산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등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메가FTA 중심 신통상질서 본격화 전망
치밀한 영향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우선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될 것으로 전안된다. 미·중 갈등과 WTO 교착상태 지속되고,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신뢰 하락,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메가FTA라는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되면서 신통상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개방의 파고에 맞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가FTA의 전략적 가치와 활용방안, 피해대책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농가경영 부담 가중
‘정부 지원 강화-장기적인 대안’ 마련 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주요 생산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류, 비료 원료,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예상
연착륙 위한 정부 지원 매우 중요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 핵심의제가 됐다.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탄소국경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 거대한 저탄소 물결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거센 흐름에 농업도 예외가 아니며 소극적 대응 시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므로 농가의 탄소중립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여파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필요
식량자급 능력 제고 요구 더욱 커질 것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장애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감소,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세로 전환됐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라니냐 발생 확률 증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출현 등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수립한 ‘국가식량계획’의 실효적 추진 등을 통해 식량자급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법 개정 농지관리 체계 강화 전망
농지전수 조사 등 개선 요구 지속될 듯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LH사태로 농지의 불법투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농지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및 부동산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했고,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대장 마련,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관리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돼 농지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민·시민단체들은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농지전수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농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농촌 영농인력난 지속될 것
정부-지자체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올해도 농촌 영농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영농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도 다양한 밭작물과 재배법, 미흡한 밭 생산기반정비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다.
영농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동물복지 확산 전망
축산농가 ‘시행착오 최소화’ 대응책 필요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증가로 펫푸드 등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향후에도 고급화‧다양화 중심의 지속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의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동물복지 제도 강화는 반려동물만이 아닌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 축산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 정착, 복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농산물 비대면 유통성장 가속될 듯
다양한 온라인 채널 지속 확산 전망
농산물 비대면 유통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생활 깊숙이 스며든 IT 기술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농업인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산지‧도매 단계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요구 거세질 듯
선택형직불제 확대 논의 ‘본격화’ 예상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인 2021년에는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2,263억 원의 기본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의 자연감소 등으로 지급대상 면적이 줄어 지급총액이 2020년보다 506억 원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과거 특정기간에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실경작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택형직불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체계적 준비 필요
‘기부금 한도액-세액공제 범위’ 등 논의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부금의 접수부터 답례품의 배송까지 다양한 행정업무가 필요하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한도액 및 세액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