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 기반 붕괴 우려
서삼석 의원 “안보 차원 문제…차기 정부 1순위 과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은 기반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축산업은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오고 있지만 생산·시장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크게 늘었다.
또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조 1,000억 원에서 2019년 40%인 19조 8,000억 원까지 2.4배 증가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큰 어려움에 처해 가고 있다. 특히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해 살처분된 수는 닭이 2014∼2020년까지 8,849만 수에 이르고, 돼지의 경우 67만 두에 이른다.
아울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식량위기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제1순위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특히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곡물 가격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정부가 국제곡물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고, 위기의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