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생존권 위협 정당성 확보…관련법 제정 필요
농업계 “농촌 지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길 기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촉발 시킨 농촌기본소득이 대선 기간 중 농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법제화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일 유튜브 ‘도올TV’에 출연해 “농촌에 거주하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해 농업계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 후보는 특히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확보를 위해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낭비 요소를 없애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농업에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농가 1가구당 대략 1,0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중 일부를 전환하고, 정부에서 추가 지원한다면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모든 농어민부터 개인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농어민기본소득을 기후위기·지역소멸·식량위기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생태 농어업으로의 대전환 과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장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들의 발언으로 촉발된 농촌·농민 기본소득 문제는 오래된 농업계 숙원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소멸과 고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농민 기본소득이 정책적 대안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의 고령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진지 오래다는 게 정설”이라고 하소연하며, “청년이 오지 않는 농촌은 곧 소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생존과 소멸이라는 갈림길에서 실행되는 농촌·농민 기본소득 정책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촌·농민 기본소득이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년층 유입은 거의 없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를 반전 시킬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그 시발점이 바로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농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기본소득정책을 입법하게 촉구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민수당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며, 여전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본소득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급대상부터 지급규모,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대선후보들이 말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본소득 문제는 농촌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 발언으로 촉발된 농촌·농민 기본소득 문제가 대선 기간 동안 활발히 논의가 이뤄져 농업계 숙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