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계란산업에서 바라본 경매제 중요성
[신년기획]계란산업에서 바라본 경매제 중요성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2.01.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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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생산성 높아지고 고도화 됐지만 유통은 미진
  • 불합리한 계란 유통 구조농가 몸집 키우며 근근이 버텨
  • 농가가 직접 유통 진출 상인과 경쟁생산보다 유통이 우선시
  • 규모·기업화 됐지만 대부분 소농 사라져도매시장 부각
  • 정부·농가 손잡고 40여년 만에 공판장 건립늦었지만 환영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계란농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매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40여년 만에 공판장을 개설했다. 계란산업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계란 가격 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협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했고, 농가가 특단의 결단으로 가격을 정해보려 했지만 번번이 유통 상인의 협상력에 밀려 실패했다. 오랜 시간 불투명했던 계란 가격결정구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급불안이 촉매작용을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란 가격 결정구조로 변모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만들게 됐다계란농가의 숙원 사업인 공판장 설립을 배경과 과정을 보며 경매제도의 중요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수급에 따른 협상 주도권 변경

계란의 가격결정은 수급에 따라 협상력이 결정된다. 수급이 많으면 상인이 적으면 농가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간 계란 수급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잉생산이 이뤄지면서 상인에게 농가가 끌려 다녔다.

특히 대부분의 계란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반대로 공급이 모자라면 수집주체가 웃돈을 주며 계란을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주도권이 왔다갔다 변경되는 사이 서로의 완력 싸움에 생산보다 유통이 우선이라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했다.

#유통 압박으로 생산력 향상 중점

계란농가들은 유통에서 안정된 가격을 받지 못하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직접 유통을 하는 등의 변신을 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31분기 계란 생산 가구 수는 4,520곳이었으나 38년이 지난 20211분기 계란 생산 가구 수는 797곳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란계 마리 수는 약 2,600만 마리에서 6,200만 마리로 증가했다. 5만수 이상 키우는 가구 수는 같은 기간 37개에서 417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변화는 농가 수는 약 83%가 감소했고 생산량은 238%가 증가했다. 특히 5만수 이상 키우는 대형농가는 1,127%가 증가해 규모화가 됐다. 사실 현재 계란 농가가 5만 수를 키우면 생산성이 낮은 편에 속해 소규모 농가로 전락한지도 오래다.

그 많은 계란농가들은 경쟁에서 밀리며 타 작물이나 타 업종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남아 있는 농가도 규모화로 이뤄내지 않으면 생산성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즘에는 한 농가에서 300만 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기도 한다.

 

#생산보다 유통이 우선

몸집을 키워 생산력을 높인 농가들은 항상 유통 협상력에서 유통 상인에게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계란을 넘기고도 한 달 후에 가격이 결정되는데 기준가격은 덤핑가격이 기준으로 적용될 때도 빈번했다.

이러한 방식을 후장기라고 불리는데 농가들은 후장기를 타파하기 위해 농협을 앞세워 반란을 시도했지만 계란을 취급하던 각 도의 계란품목 농협이 오히려 어려워지며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통폐합의 아픔을 겪었다. 현재는 전국의 2개의 계란품목 농협이 명맥을 유지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2012년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며 계란산업에 약 1,000억 원 지원 사업예산을 배정하면서 농가들은 농협이 다시 한 번 계란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에 직접 뛰어들 것을 주문했지만 아픔을 겪었던 농협은 진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다른 지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말았다.

이에 일부 농가들은 생산만으로는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유통에 직접 뛰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 농가를 중심으로 계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직접 유통에 뛰어 들어 대형마트 등에 납품을 성공시키며 기존 유통 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꿈같은 계란 공판장의 설립

정부는 지난 8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소매가격이 9,000(30, 대란)을 넘자 기획재정부 물가상황 점검 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는 지난 8월 계란값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일부 계란 유통업자와 생산농가가 계란이 모자라자 담합을 하기도 했고 사재기 등으로 유통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계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도매시장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도매시장의 도입을 통해 기준 가격 형성을 통한 가격형성에 안정화를 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판장 중심은 수집과 분산 분리

계란농가는 계란의 수집과 분산을 분리하는 경매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기존 유통 상인은 지나친 경쟁으로 마트나 식당 등에서 충분한 이윤을 얻기는 어려워지자 보다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한 수집(농가) 부분에서 보다 많은 이윤을 얻었다.

이에 농가들은 소비자에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집과 분산을 나누기를 원했고 특히 기준가격을 발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가격을 만들기 원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 계란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시세를 발표하고 농가들에게 매일 전송을 해도 협상력에서 밀린 농가의 시세를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계란 시장에서는 양계협회 조시가격에 D/C(Discount)가 항상 붙어 시세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D/C가격은 달라 지역에 따라 농가들의 가격 형편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가격조사 기구를 만들어 기준가격을 설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 또한 시장에서 지지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농가와 정부가 선택한 것은 수집과 분산을 분리한 도매시장을 통해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농민 희생에도 결국 도매시장

계란농가는 40여년 이상 도매시장 건립을 주장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부에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그 동안 농가 수는 쪼그라들었고 농가들은 보호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

특히 19831만수 이하로 산란계를 4,000여 소농들은 대부분 경쟁력에서 밀리며 계란산업에서 철수했다. 그동안 일부 농가들은 몸집을 엄청나게 키우며 대군농가로 변신을 꾀했다. 전국의 약 800여 농가가 5,000만 전 국민의 계란공급을 하고 있다.

한 농가가 국민 6만 여명의 계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몸집이 커진 만큼 농가 리스크도, 공급 리스크도 커졌다. 조류인플루엔자처럼 질병이 발생하고 일부 농가가 살처분을 하면 공급이 모자라며 계란가격은 급등한다.

이에 계란농가는 농산물처럼 도매시장이 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이렇게까지 계란 생산농가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류인플루엔자가 한창 발생했을 2010년대 계란 생산농가는 약 1,500개를 유지했다. 10년 사이에 절반이 없어졌다. 계란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장치만 마련됐어도 이들은 보호를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을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도매시장이 만능키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지은 농사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 수 있어 현재 가격 결정구조보다 투명한 결과로 나올 것이라며 수많은 농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도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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