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도입 전에 명확한 원칙 수립 필요
쿼터제 도입 전에 명확한 원칙 수립 필요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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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이사회, 우유수급 안정대책 문제 많다 한 목소리

정부가 발표한 우유수급안정대책에 대해 낙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일 제1축산회관에서 2012년 제2회 이사회를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우유수급안정대책 대응방안, 낙농정책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25일, △체세포수 1등급 가격을 인상하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초과원유에 대한 국제가격(500원/l) 지급 △2013년 수급완충물량(버퍼 5%) 폐지, 국제가격지급 전환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 대상, 기준원유량 귀속제도를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한 협회 임원들은 “낙농진흥회 농가를 담보로 생산량 감축을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현 수급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안은 낙농가 생산량 감축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을 뿐 우유소비 확대대책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문제가 비단 진흥회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낙농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생산량 조정을 말하기 전에 유업체 공쿼터 문제 등 쿼터 설정에 대한 원칙을 정부가 먼저 수립해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앞으로 과부화된 쿼터 설정에 대한 원칙 마련·시행, 연간총량제 계절진폭상한선 폐지, 타 집유주체와 형평성에 맞는 진흥회 농가의 생산량 감축,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귀속물량 감축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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