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유수급안정대책 발표
농식품부, 우유수급안정대책 발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07.04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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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회 농가 쿼터제 재도입 등이 골자

정부가 우유수급안정 및 유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농림수산삭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6월 25일, 그간 원유부족 상황은 잉여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올 하반기 이후 원유생산과잉 예상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우유생산조절과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까지 원유 잉여량은 수급이 균형점을 이뤘던 2010년(9만7천톤)보다 4천톤 증가한 11만1천톤 수준이며 이러한 잉여량 증가에 따른 분유생산 증가로 국산분유 재고량은 5월말 기준 9천919톤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조절을 위해 체세포수 1등급 가격인상, 현행 기준원유량 초과원유에 대한 정상가격(990원/l) 지급을 종전과 같이 국제가격(500원/l) 지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부터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를 대상으로 수급완충물량(버퍼 5%)을 폐지해 국제가격 지급으로 전환하는 등 정상가격 지불물량을 축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저능력우 자율도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단계별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유제품 가격 인상, 경기침체 등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지난 5월까지 원유소비량이 2010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며 이를 위한 우유소비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유제품 소비홍보 강화를 위해 생산자 자조금 거출금 2원/l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등 낙농자조금 사업비 확대로 소비홍보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원유수급조절사업 및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활용, 수출용 조제분유의 국산원유 투입분에 대해 용도별 원유공급을 하기로 했으며 2012년도 하반기 전지·탈지분유, 크림, 버터 등 1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또 군장병의 우유급식 용량을 현행 250ml에서 300ml로 확대추진하고 의무경찰, 전투경찰에게 군장병과 같은 수준의 우유급식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우유 수출을 위해 대중국 유제품 수출확대 전략 수립을 위한 물류·검역·유통·소비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출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수출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일각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과 다를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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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tksdls 2012-07-10 09:38:32
모자라면 수입하고 남으면 페기하는정책 유치원아이수준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