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명-민주당 7명-무소속 1명 총 17명
경실련-농민단체 “철저히 적극 소명하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자체장 후보자 55명 중 1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하면서 해당 농지 소유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가 55명 중 국민의힘 후보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후보자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이 소유한 전체 면적은 15.1ha(4만 6,043평)에 이르고, 전체 소유 가액은 34억 7,419만 원으로 조사됐다.
농지 소유 후보자 면적 상위 5인을 보면 민주당 임미애 후보자(경북, 2만 3,645평),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자(전남, 4,323평), 민주당 서재헌 후보자(대구, 3,295평),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자(충북, 3,099평),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1,858평)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인해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본인의 공직에서의 권한과 정보 등을 이용해 미래의 지가 상승을 추구하는 등의 투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 이해 상충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농지소유 경위, 농지이용 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해 경자유전의 원칙 위반이 없는 후보자임을 밝혀야 한다”면서 “또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법령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해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공약화 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농지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공약화 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