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15만 톤 이상 시장격리 선제적 발표” 촉구
성일종 의원 “10만 톤 격리” 요구…정부 “신중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의 쌀 초과생산량 2차 시장격리가 시행됐지만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농업계를 비롯해 정부 여당에서도 3차 시장격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에 2021년산 쌀 12만 6,000톤 시장격리계획을 공고하고, 16일 입찰을 통해 전량 매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GS&J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5일자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6,943원으로 10일 전보다 0.8%(3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3월 25일 이후에는 전순 대비 1.0% 내외의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의 실질가격으로 보면, 작년 10월 5일에는 약 5만 5,000원이었으나, 12월 15일부터 5만 원 아래로 내려가, 지난 5일에는 4만 7,000원 이하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일의 실질가격(2020년 기준)은 4만 3,635원으로, 이는 작년 동일의 실질가격보다 20.2%(11,054원)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의 실질가격으로 보면, 지난달 5일 실질가격이 평년보다 2.4%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 5일에는 6.0%(2,788원)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일자 산지 쌀값은 2021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5만 3,535원보다 12.3%(7,178원)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역계절진폭은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급락하던 2016년 동일의 역계절진폭 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와 여당을 중심으로 3차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협의회는 지난 24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 3차 쌀 시장격리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 운영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농업인들이 2021년산 쌀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올 2월과 5월에 시장격리를 실시했고,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쌀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과잉 쌀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발표해 하락하는 쌀값을 안정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농협도 ‘2021년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2차 시장격리가 끝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기반 유지와 올해 수확기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해 과잉재고 15만 톤 이상의 3차 시장격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쌀값이 내려갈 경우 농가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한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3차 시장격리를 발표해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실세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3차 시장격리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2차 쌀 시장격리를 진행하는 등 약속을 이행한 것은 다행이지만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산지에 여전히 많은 2021년산 쌀 재고가 있는 상황으로, 농가경제 불안을 해소하려면 3차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히 쌀 10만여 톤에 대한 3차 시장격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3차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