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무관세 수입 반대...정부 규탄 한 목소리
비대위, 811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개최
국내 축산물 지원 비교 시 수입품에 5배 혜택 줘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피해는 왜 농민만 보는가. 축산물 무관세 수입으로 정부가 국내 축산기반을 궤멸하려 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망각한 채 수입망령 반 축산정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국내 축산업의 존립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11일 서울역 광장은 축산 농민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찼다. 일부 농민은 오열하고 눈을 감고 망연자실한 채 고개를 떨군 농민도 있었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룟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를 위한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서울역에서 개최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가 축산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농가들의 분노는 국내 축산업 기반은 망각한 채 수입품에만 혜택이 집중돼서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 축산물의 무관세 비용은 기존처럼 관세를 거뒀을 경우 최소 2,000억 원에 달한다. 즉 2,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수입 판매에 지원하고 국내 축산물에는 이와 비교해 1/5도 되지 않는 3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이 전부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룟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수입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공개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즉각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현재 축산농가는 치솟는 사룟값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축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에서 서울역으로 집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철회하고 사룟값 대책 등 축산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축산농민들은 현재 정부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며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수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 뿐"이라면서 "정신나간 축산 말살정책에 전국 농가들이 어떻게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겠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도 "선진국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식량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FTA 등 대외무역에서 늘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축산 농가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우리 축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지금의 축산을 세계적인 축산으로 발전시켜온 우리 축산인을, 자랑스럽게 위로는 못할망정 정부가 핍박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입만이 물가안정에 최선의 선택인가. 닭고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되고 있는데도 가격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인 우리 축산 농가들도 숨 쉬고 살아남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대책 없는 축산물 및 닭고기 수입 무관세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현수막 찢기, 얼음깨기 등 상징의식, 농민단체장의 릴레이 규탄 발언, 서울역 거리 행진 등 두시간이 넘도록이 이어졌고 농가들의 요구를 알려나갔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국민 건강 주권과 축산인들의 생존권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