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정부 갈등 ‘첨예화’…루비콘강 건너나
농업계-정부 갈등 ‘첨예화’…루비콘강 건너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2.08.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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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신 극에 달해” 대 농식품부 “시큰둥”
농식품부 업무보고 현안문제 대책 빠져 논란

축산인들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축산인들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농축산업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도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TRQ 물량 도입해 농축산물 가격을 떨어트리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축산인들이 당장 처해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책은 빠져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을 대책을 내놔 농축산인들에게 또 한 번 비수를 꽂았다.

실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출했지만 농업생산비 문제나 쌀값 문제 등 현안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결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농식품부가 계속해서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업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삼천리 방방곡곡 농민의 깃발을 휘날리며, 220만 농민형제들과 함께 춤추며, 찬란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물가폭등의 책임을 농산물가격에 뒤집어씌우는 농산물 가격하락 정책을 중단하고,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농업계 관계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폭등 사태는 농산물 탓이 아니다. 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커피보다도 낮고, 채소와 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휴대전화보다 낮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며, 물가폭등의 주범은 따로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폭등의 주범이 ‘밥상물가’라며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 어려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농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농정을 펼쳐 지난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축산인 생존 궐기대회’가 열렸으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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