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 떨어져…신속한 대책 필요
정부 양곡 보관창고 여유 추가격리 등 조치 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의 격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농가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이른 추석으로 인한 조생종 수확기와 겹쳐 쌀값 하락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농업계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하고,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저장률도 여유가 있는 만큼 신속히 추가격리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쌀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20kg당 4만 3,918원으로 10일 전보다 1%가 넘게 하락했으며, 2018년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전년 동기 보다 21%가 폭락해서 45년 만에 최대 폭 하락을 기록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시기에 유독 쌀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1년산 쌀 최소 10만 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수당, 상여금 쌀 쿠폰 지급 △쌀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대책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권 여당에서도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20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해 창고가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격리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저장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에서도 정부가 시장격리조치 골든타임을 놓치고 쌀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역공매제 방식 때문에 쌀값 하락폭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수습할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쌀값이 떨어지면 우리 농민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렵사리 정상화 시킨 쌀값을 정부가 앞장서 하락시키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하락을 잡을 수 있게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2016년 최악의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