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국장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중FTA는 농수산식품부 입장으로만 본다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수산업에서는 분명 위기이다. 협상과정에서 농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 조재호 국제협력국장이 농업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조 국장은 “2차협상 결과 민감품목군에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분리해 처리키로 했고 민감품목군에 농수산업 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양허방식을 허용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는 세부품목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어느 것을 민감품목에 넣어야 할지 아직까지 정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 국장은 “협상과정과 양허기간을 고려한다면 한중FTA 협상에 따른 효과는 최소 10년 이상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근거로 대중 농수산물 수출의 빠른 증가세, 농수산물 무역적자의 완만한 증가추세, 04년부터 농수산물 순수입국 전환, 중국 농업생산구조의 고비용 생산구조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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