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CBS’ 참고···직접지불제 도입해야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에 총력, 소비촉진에 다각적 노력 수반 필요
최근 한우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상 최고의 사육두수를 경신했고, 사룟값 폭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농가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과 한우자조금관리원회,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가 지난달 25일 홍주문화회관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50만 4,832톤으로 사상 첫 50만 톤을 돌파했고, 안심 수입량은 전년 대비 87.4% 증가하는 등 경기 침체로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개방, 관세철폐 영향으로 한우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배합사료와 조사료 등을 포함한 사료비는 송아지 생산비의 46.1%, 비육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50% 급등하는 등 농가들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의와 방안들이 제도화 돼 한우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축유통신문은 이날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주제발표]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
번식농가 경영안정 필요 일본 CBS 참고해야
사료가격 변동 시 가격 보전 방안 주목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는 ‘한우산업의 성장점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일본 육우산업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우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번식농가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배합사료 가격안정과 조사료 공급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선 한우산업의 성장점이 우량 송아지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고 보고 현 송아지가격안정제를 일본의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를 참고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보급금 제도는 육용 송아지의 시장거래가격이 보증 기준보다 낮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육용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제도다.
이 교수는 또 소규모 번식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일본 미야자키 및 나가사키의 CBS(Cattle Breeding Station)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량송아지의 조직적 생산은 국내 농촌 고령화 번식경영 규모 확대 제약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한우 주산지의 축협 생축장을 중심으로 일본 CBS처럼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배합사료 가격안정에도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사료가격의 안정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직결되므로 일본처럼 국가, 사료회사, 농가가 계약을 맺고 출연금을 조성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사료가격 변동 시 계약농가에게 소정의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벼 발효 조사료 생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성이 낮은 논에서 벼 발효 조사료를 생산해 쌀 생산을 줄여 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퇴비유통 등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연대해 한우산업이 친환경산업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오 교수는 “일본의 주요 육우산업 지원정책은 △쇠고기 국경보호 조치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 교부금 사업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축산 클러스터 사업 등이 있는만큼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단기 대책 병행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요
국회에 한우자조금 60억 원 증액 요구도
김 국장은 소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 등 두 가지로 풀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이나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소비촉진행사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정부와 국회에 60억 원 규모의 축산자조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우산업이 전문화, 규모화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의 법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개방 이후 한우산업 위기가 가중될 때마다 법적 보호 장치에 취약해지고 있고, 현 축산법은 시대적 과제에 구체적인 대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군급식 관련 대책 마련, 한우수출 물량 확대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우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승범 충남도청 농림축산국 국장]
특별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회적 합의 전제 사육기간 조정 필요
임승범 국장은 한우산업이 직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공급과잉 △수입량증가 △생산비상승 △환경부담 등 네 가지로 정리하고 사료구매자금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유통단계 축소, 사육기간 조정, 저능력우 도태 유도 등을 제안했다.
임 국장은 “배합사료 가격상승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1%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5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기관을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충남의 경우 사료구매자금은 배정액은 1,674억 원으로 수요액인 2,598억 원에 한참 못 미친다.
그는 또 “생산자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장 등 시설자금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우 사육기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한우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사육두수 자율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마리당 30만 원 지급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국장은 저능력 개체에 대해 한우농가가 과감히 도태할 수 있도록 한우 유전체분석에 대한 정부 정책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재철 농협축산경제 축산기획상무]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추진 중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활용해야
조재철 상무는 한우가격 지지를 위한 농협의 대응방안에 대해 수급관리와 소비촉진 측면에서 설명했다.
조 상무는 “우선 수급관리에서는 제1차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원할한 마무리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제2차 사업을 통해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사업은 한우자조금 비육지원사업 4만 두, 자율감축사업 2만 두로 총 6만 두가 대상이다. 현재 목표 대비 약 56.7% 달성된 상태다.
소비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추정한 기부금 규모에 따르면 답례품 시장 규모는 제도 초기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그 중 농축산물 답례품 시장 규모는 기부자 선호도, 지역별 마케팅, 농축산물 상품화 및 품질관리,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 축산경제에서도 한우와 다른 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정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강력한 단기대책으로 소비 촉진 여력 늘릴 것
’24년까지 한우산업 한파 지속 농가 협력 필요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욱 국장은 단기적으로 할인판매와 급식업체 납품 지원 등 소비촉진 사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선제적 암소감축, 재정확보(자조금 등), 대형 소비처 발굴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 수급조절 정책 도입,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소비저해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당초 할인지원 환산액이 약 25억 원 규모였으나 약 120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단기적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장기대책으로 2024년까지 총 14만 마리 규모의 암소를 선제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한우 중장기 수급 조절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보다는 송아지 생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한우 공급과잉 과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 한우산업에 대한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최대한 가격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