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산지유통인 ‘갈등’ 개선 위해 노력
“무 파렛트 단위 하차경매는 10월 19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짓고 차후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10월 8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차 하차거래 추진 거래개선위원회’에서 이래협 유통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전히 하차경매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과 파렛트 공급 및 회수관리스스템 구축 방안, 도매법인 매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파렛트 공급 및 회수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주최가 돼서 관리를 하되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주)한국파렛트풀과 합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합의점이 도출됐다.
이와 관련해 이래협 유통본부장은 “공사에서 파렛트 회수를 전담하는 주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못 박았다.
한국청과 오정수 상무이사는 “한국파렛트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공사에서 물류화 개선과 파렛트를 장려한다면 공급업체를 하나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업체에서 독점하다보니 경쟁력도 없고 공급업체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리다.
파렛트 출하에 따른 하역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정준태 유통전략팀장은 “10월 중순 하역비와 관련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들의 입장에 의견차이가 있었고 이에 관련해 권승구 위원장은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은 기본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개선은 해야 하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한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차상품목 하차거래의 문제점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출하고 산지유통인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에 본지는 그 자료를 정리해 게재한다.
◈로드맵을 통한 ‘총체적 접근’ 필요
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차거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려는 차원보다는 영세한 중도매인들의 구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개선과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부분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즉, 중도매인의 경쟁력 확보는 시장 내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등을 통해 추진돼야 바람직 하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정가수의거래 등 거래방법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하자의 희생을 담보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지의 여건을 감안하고 하역노조, 중도매인, 법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정해 연착륙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개선 방향은 ‘비용절감’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서둘러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역노조 구조조정에 대한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공사나 정부가 사전 확보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체 간 총체적 접근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차거래 시 고려사항 및 선결조건
경매 단위는 ‘차량단위’가 전제돼야 한다. 가락시장 ‘무’의 반입물량 규모는 년 간 약 52만 톤 수준이나 성수기에는 일 900톤 이상 반입되고 있다. 반입된 물량을 9톤씩 환산하면 5톤 차량으로 100대 이상 반입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량 1대당 12개의 파레트로 가정해 볼 때 일 1200개의 파레트가 반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대아청과에 90%이상 반입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파레트 단위 경매는 과다한 시간과 경매면적 부족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락 및 유치 상품에 대한 상하차비용 및 운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현 차상경매제에서도 유치 및 불락 상품이 많은 상황으로 유치 및 불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유치 건수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게다가 경매이후 발생하는 불락 건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유치된 상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불락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기준없이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하역비와 상차비 그리고 운송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출하자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파레트 단위의 경매를 할 경우 △하차공간 부족 △경매시간 과다 소요 △선별비추가 △상차비용추가 △동해피해 하역노조 임금감소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
결론적으로 상품성의 하자로 인해 유치되기 보다는 물량 과다 반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출하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없어야 한다. 현재는 유치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이 쉽지만, 하차 후 유치 또는 불락될 경우에는 상하차비용 및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엽ㆍ근채류의 경우 출하산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장별로 파레트를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채소류의 특성상 선도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새벽, 심야 작업이 많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에서도 공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우려스럽다.
파레트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분에 대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포장화를 위한 산지의 거점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역기계화를 실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골판지 상자를 보관하고 분출할 수 있는 산지 시설이 없다. 또한 우천시 골판지 상자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도매시장 내 동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이다. 한 겨울에 상품을 건물 안도 아니고 실외에 내려놓으면 상품이 얼어 상품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하역기계화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분에 대해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 월동 무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컨테이너에 포장된 무를 적재해 해상운송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육지 무와 달리 밭에서 수확된 무를 세척장에 집하한 후 세척, 선별, 포장 그리고 해상운송 과정의 단계를 거치고 있어 육지보다 유통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무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생육기 기온이 적합하고 맛과 육질이 좋아 육지 무 보다 가격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하역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양문형 컨테이너가 필수적인데 대부분 싱글도어 타입으로 운송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게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파레트를 넣고 빼내는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양문형 30%, 싱글 타입 70%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자동화물 운송(차량에 월동 무를 적재한 후 그 차량을 화물선에 싣고 옴)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운송 차량이 많지 않고 차량운임, 벌크선의 운행횟수 등 제약 조건이 많아 다수가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
◈하역기계화 추진에 대한 맺음말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의 무, 배추의 반입 물량이 성수기에는 기준 반입물량을 초과 반입돼 경매장 외의 도로변까지 활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더욱이, 무?배추를 차상경매 해도 부족한 경매장의 수용면적에서 하역기계화를 한다는 명목 하에 그 동안 차상에 있던 골판지 형태의 무를 파레트에 적재해 하차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연합회에서는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현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가비용과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분위기 조성, 하역기계화시 문제점 검증, 주체별 인식제고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
특히 유치 및 불락에 대한 처리문제, 상차비용문제, 하역비 부담주체문제, 동해피해문제, 파레트 공급문제, 양문형 컨테이너 부족, 하역노조의 문제 등 하역으로 인한 추가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파레트 하역공간, 지게차가 이동해야 할 동선 및 공간, 사람이 이동할 동선 등의 현행 차상경매 시스템보다 확보해야 할 면적은 2-3배의 공간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필수 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경매장 및 하역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기본적인 사고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무. 배추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탁에 올리고 있고 김치의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무. 배추의 식탁문화를 세계화, 글로벌화를 외치고 있는 국가적 현실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도매시장 운영인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만을 위한 도매시장의 운영인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는 인식의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든 출하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제공해야 하고 그러한 자격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농업인은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