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한우산업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는 10월 10일 국회에서 ‘한우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연구위원은 현재 암송아지 가격이 매우 불안정함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송아지 생산 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암송아지 공급과잉을 송아지안정제를 통해 타계해야 한다”며 “다만 고등, 혈통 등록우 생산 송아지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사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한우고기 시장 차별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을 소비량의 증가속도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사육두수 속도 조절 필요성과 사료비 절감 및 사료자급률을 제고할 것을 언급했다.
특히 보다 정확한 한우 수급 예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측결과가 정책과 잘 연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권찬호 축산정책관도 참석해 군납 수입 쇠고기 전량을 한육우 고기로 대체·공급하는 등 한우암소 소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송아지안정생산제에 대해 사육두수 과잉시 사육두수 감축노력을 저해시키고 송아지가격안정보전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과거 송아지안정제 개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FTA 대비 주요대책으로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축산발전기금 확충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수입사료 무관세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율토론에서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권영웅 부장은 한우산업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권 부장은 “단기대책 중 한우암소 10만두 감축에 대해 신중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급작스런 규모 축소는 나중에 암소가격 폭등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대책으로 지자체를 설득해 학교 급식 등의 단체급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대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감안해 연동성 있는 쇠고기 자급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우농가가 생산비 절감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외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자율토론회에서 한우관계자들이 정부에 대한 한우산업을 위한 정책개선과 검토요구도 빗발쳤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강성기 위원장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지역 축협을 이용해 할인행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고 전북 윤용현 도지회장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암소 난소적출사업에 대해 농가들은 부정적이라며 제고를 촉구했다.
윤 도지회장은 또 “대형 패커 육성이 아닌 지방 도축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