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10월 15일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마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국민 불신이 심각한 마사회에 청렴도 강화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중 ‘국민체감도’ 조사에서 마사회는 국민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국민체감도’ 조사에서 27개 공기업 가운데 마사회가 ‘하위 5개’ 기업에 포함됐다며 민심부터 얻는 마사회가 되기를 촉구했다.
마사회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에서 36.6점을 받아 공기업 평균 53.8점보다 17.2점이나 낮았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결과에서도 2010년에 비해 하락했고 내·외부 청렴도 차이도 2010년 0.49에서 2011년 0.57로 벌어졌다.
황 의원은 “내부청렴도 하락은 마사회 직원 스스로가 마사회를 청렴하지 못한 공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마사회의 고객은 바로 국민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마사회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지난 5년간 불법경마 신고건수는 69건에서 237건으로 234%나 늘었다. 그러나 마사회는 2008년 72명이었던 단속요원을 현재 59명으로 18% 감축한 것.
황 의원은 “지난 7월 마사회는 사설경마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대안으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 단속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며 “정작 마사회는 단속요원을 줄이고 있다”고 마사회에 일관된 행정을 촉구했다.
골프 회원권, 간부 레저용으로 남용
마사회의 골프 회원권이 대외업무용이라는 본 목적보다 간부들의 사적 유흥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 북제주)은 제주경마장과 부산경남경마장 관할 골프장 이용을 분석한 결과 간부들의 사적용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현재 총 3개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부산경남경마장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 5억원의 에덴밸리 컨트리클럽 골드회원권 1구좌와 제주경마장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 2억4000만원의 라온 CC, 입회금 2억5000만원의 세인트포 골프&리조트 회원권 등 총 3개.
김 의원은 “제주골프 회원권의 경우 큰 문제가 소수 간부들에게 그 이용권이 편중됐다”고 지적하며 “174건의 임직원 사용기록 중 현직 제주경마장장과 목장장이 각각 25회, 16회나 이용했으며 전직 제주경마본부장을 비롯한 마사회 퇴직임직원들이 이용한 횟수도 25회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부산경마장 관할 골프장의 경우도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마사회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던 강 모씨의 경우 골프장 이용 횟수가 무려 71회에 이른다”며 “힘 있는 임직원의 골프장 회원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골프회원권 관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마사회가 아직도 근무 시간대 휴가 및 근태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데 대해 종합 국정감사 때까지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3년간의 마사회 징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들며 마사회 직원이 현금, 한우선물세트, 장뇌삼, 룸싸롱 비용 등 총 32건에 걸친 727만3000원의 향응 수수로 법원 처분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기강 확립에 힘 써줄 것을 강조했다.
경마정보 금품받고 유출
마사회에서는 조교사나 기수, 관리사 등이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전북 무안)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비위행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건의 경마비위행위가 발생해 13명의 직원이 처벌받았으며 이 중에는 기수가 2000여만원을 받고 특정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했다. 또 관리사가 마권을 대리구입해 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연도별로 2009년 9건의 경마비위행위가 발생해 11명이 처벌받았고 2010년에도 6건(10명처벌), 올해 8월에는 8명이 경마비위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마사회 직원들의 고연봉에 대해 지적하며 “마사회 직원 861명(비상임 이사 제외) 중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은 108명으로 1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마사회 2011년 임직원 직위별 연봉내역을 보면 직원의 평균급여는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막나가는 마사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은 “최근 마사회가 불법으로 노조에게 급여 및 차량, 식사비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과 올 3월에 고용노동부 단속에서 마사회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지난 3월 마사회가 고용노동부에 ‘수기관리 및 전산관리 방안’을 수립해 제출했지만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아직까지 전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 조직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평균 사회공헌 투자는 순익대비 6.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공기업인 마사회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3350억 원 중 사회공헌비는 129억 9000만 원인 3.95%에 불과하다”고 사회공헌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제주경마공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경마공원 이용객들과 직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제주경마공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 건물 60개동 중 절반에 가까운 29개동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