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집유 권역 4개 집유조합으로 구조조정 필요
대선을 앞두고 전국단위집유일원화가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8일 농협중앙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다원화된 집유체계를 협동조합 중심으로 단일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전국단위 수급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용이하게 수급조절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 교수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농협, 일반유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 집유일원화 계획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조정이 불가능해 실현도 불가능하고 참여율도 낮을 것이라며 의원입법을 통해 단번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집유일원화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의 집유와 가공부분의 분리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서울우유가 집유와 가공을 계속 현재와 같은 구도로 진행할 경우 남양과 매일 등 일반 사유업체의 집유일원화사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위해서는 집유와 가공을 분리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가장 큰 걸림돌로 서울우유를 지목했다.
이와 함께 과거 도단위로 추진했던 집유권역을 낙농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1개의 낙농조합이 집유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교수가 제안한 4개 권역은 경기‧강원 권역, 충청권역, 전라권역, 경상권역으로 1개 조합이 집유사업을 전담하게 될 경우 현재 18개 낙농 및 집유조합 중 상당수는 통폐합이나 집유사업을 이관해야 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석진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낙농산업선진화 대책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집유일원화를 실시한 어떤 국가도 양자합의에 의해 집유일원화를 성공한 예가 없는 만큼 의원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석진 교수는 낙농육우협회 산하 낙농정책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최근 취임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집유일원화 연구보고서가 생산자단체 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낙농선진화대책을 대신해 대선 및 정권교체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집유일원화사업이 다시 공론화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