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 도입 서두르자… '농경연' 유보적 입장
내년 1분기 약 10% 대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축산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료가격안정기금과 관련된 분석자료가 발표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의 시차를 두고 발표된 농협경제연구소와 농촌경제연구소의 사료가격안정기금에 대한 판단은 농협경제연구소가 되도록 빨리 입법화해 실행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농경연은 필요는 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에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일본의 경우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동기준까지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배합사료업계와 농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작업과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들이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적극성 등을 감안할 때 사료안정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배합사료가격 인상시기인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담을 추가로 늘리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합사료회사들의 기금은 사료의 낮은 손익을 감안할 때 배합사료 생산원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료가격을 추가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고 기금조성 기간이 길어야 효과를 볼수 있는 만큼 외상사료를 현금거래로 돌리는 구매자금 자원 같은 단기대책을 더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현재로서는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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