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연설에 앞서 열린 ‘각 정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민간농업연구소 GS&J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상무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장(새누리당), 김영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이명수 전 차관(안철수 후보, 무소속)이 단상에 올라 토론을 펼쳤다.
한·중 FTA, 직불제, 농업발전위원회, 정책금리, 후계농업인, 유통구조 개선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그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다. 이에 본지는 토론회 내용을 각 정당 별로 간략히 게재한다.
◈단위농협의 정체성 확립시키겠다
▶이상무 단장(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농어촌관련 공약은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 농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얼마만큼 중시하느냐, 현장중심, 농민중심의 사고 3가지이다. 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농정방향은 △농가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이 3가지이다. 한·중 FTA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전 과정을 대통령이 챙기도록 하겠다. 홍문표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강력하게 집행하고 실천하겠다.
쌀직불금을 인상하고 밭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료작물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농업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겠다.
농업발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관련정책을 결정하고 공약사항의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 농가부채는 그 원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인해 시설현대화자금만 1%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 1% 정책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용 오토바이의 면세유 적용,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정예 후계인력육성 대책이 미흡하다. 후계인력 선정에서부터 교육,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한농연 같은 단체에서 기술경영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와 산지유통의 규모화를 통해서 직거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농협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구조가 개혁돼야 한다. 협동조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해 단위농협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로마트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 제외 원칙을 유지하겠다.
◈국민시대의 농업 열어나가겠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경제특혜에서 과감히 탈피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시대의 농업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의 핵심내용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반영되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아니라 상생의 가치가 숨쉬는 희망의 농업,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농업을 규현시키겠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림수산업에서 3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존에 체결된 FTA도 재평가해서 재점검해야 한다. FTA 무역이득에 대해서 공유하자는 뜻을 내놨는데 누구나 찬성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인데 농어촌 부흥세를 만들거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어떤 방안을 도입하던 간에 무역이득은 피해산업으로 넘어와야 한다.
한편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다. 변동직불금에 대한 쌀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밭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MB정권 이전에 운영됐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폐지됐는데 복원해서 정부와 농민이 함께 하며 농정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일례로 할당관세 긴급수입을 해야 한다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농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 정책금리를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서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생산비 보조쿠폰제를 도입해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용하겠다. 농업인 자녀의 농관련 기관 특별채용이 전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금융위주로 잘못 가고 있고 경제사업 분야에는 1조원 자본금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단위농협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 중심의 품목연합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농협에 경제사업 상생기금을 1조원 조성해서 농산물 유통에 지원토록 하겠다.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명수 전 차관(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촌 소득 증대, 농업경쟁력 강화 이 3가지를 농정목표로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다.
진행 중인 한중FTA 협상을 바로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한다는 전제가 돼야 지켜볼 수 있다. 농업분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 FTA 협상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방법론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조세를 징수해 무역이득공유제를 시행해 다른 조세지출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결국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0%도 안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직불금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가격과 연동되지 않은 직불제로 소득보전해야 한다. 농업예산 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 맞춰야 한다.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 묶어놓기 보다는 중기발전계획을 법제화해서 예산과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업발전위원회는 농정추진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농민단체가 필요하고 그 농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농정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선진농정이다.
정책금리 인하는 정부예산 지원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만큼 1% 일괄인하가 어렵다면 재정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산과 유통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기술을 개발해 농자재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 원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 관련 기관이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품목별 유통위원회 중심으로 유통명령을 시행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협동조합도 육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