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안정기금 실효성 공방
사료가격안정기금 실효성 공방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11.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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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금관련 공청회 개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놓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 28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사료가격안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도입방안 검토 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 연구기관, 축산단체, 사료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료가격안정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한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일본의 배합사료안정기금과 한국의 배합사료안정기금 도입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을 했다.

이날 노 원장은 사료안정기금이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2011년 3/4분기 배합사료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3.3% 상승했는데 실질농가부담은 일본의 경우 4.4% 상승, 한국의 경우 13.9% 상승해 일본보다 3.2배 부담이 컷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 안정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물론 사료업계의 반발도 이해는 하지만 양축가가 존재할 때 사료업계도 생존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양축가, 사료업계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각 업계의 주장이 상반됐다.

사료업계 측에서는 영업이익률이 2~3%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금을 낼 경우 고스란히 사료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생산자 단체가 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경연의 분석처럼 2008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이 34% 인상됐는데 이는 6년간 사료가격의 5%를 적립한 금액을 한번에 고갈시키는 수준이라며 안정기금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측 입장도 부정적이었다. 농식품부 이상수 과장은 “농가의 사료가격의 10% 혜택을 주기위해 8500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금구매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10% 이상 농가가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 안정기금 설치보다는 현금구매자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과장은 또 “안정기금 도입시 사료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는 축산물 가격 경쟁력을 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단체는 이와는 입장이 달랐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1978년도 곡물가격이 15~20% 올랐을 때 사료가격이 올라 오히려 투매 현상으로 이어져 돼지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면서 곡물가격이 올라갈 때 최소한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사료가격안정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박사는 중도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축산물 수입 자유화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구비돼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도입은 이르다는 것. 사료가격 안정기금에 대해 긍정적 검토는 좋지만 중장기의 사료가격안정 로드맵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하며 급한불은 농가사료특별구매자금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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