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12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0.5%~6.8%p 차이로 박빙을 이루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에게 우리 농업인들은 어디에 표를 던져야 할까.
이에 두 후보의 농업 전반에 대한 생각을 본지 단독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각 후보의 농정철학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박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농업 대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농업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농업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지만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상대적으로 가족농에 대해 무게를 뒀다. 사람중심의 농어업, 국민농어업시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농어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농을 중심으로 농어업을 키워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치유, 쉴 수 있는) 농어촌을 제공함으로서 국민 모두가 농어업을 사랑하는 국민농어업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 후보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거의 같았다. 두 후보 모두 농식품부의 직불금 예산을 현행 15%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고 쌀 직불금의 고정직불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후보는 농업 산재보험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 등 투입재 비용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는 한편 생산 유통 가공 외식 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화 정책으로 농업인 수취가격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며 문 후보는 깨끗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공가·폐가를 방치하지 않고 철거해 슬레이트지붕 개량도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방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궤를 같이했다. 두 후보 모두 기상이변과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 후보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우선적으로 우량농지를 보전,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하고 일정물량을 상시 비축하면서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먼저 식량자급률을 적정수준까지 높여 이를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지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 농지를 적정수준까지 보전되도록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비 생산기반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3년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의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업의 소득보전 대책도 들어봤다. 박 후보는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그리고 사료구매시스템을 개선해 원료곡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고 사료원료곡물 비축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각종 FTA에 대한 입장은 상반됐다.
박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발효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미간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협상 초기부터 농수축산 등 민감하고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농수축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FTA에 대해서는 강경했다. 문 후보는 한미 FTA는 재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며 한중FTA에 대해서는 중국의 값싸고 다양한 농수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은 엄청난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집권하게 되면 기존 FTA의 장단점을 분석 후 농어업피해를 고려해 한중FTA를 신중하게 재검토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현욱 기자 acumen0402@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