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채소, 특용 작물 품종 등에 대한 로열티 지급 품목이 2001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내 육성 품종의 개발 및 품종출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1년부터 국내 화훼 및 버섯 재배농민들이 지난 10년간 지급한 로열티 금액은 총 1100억원으로 이중 화훼류는 장미가 435억으로 가장 높았고 난 158억원, 국화 67억원, 카네이션 41억원, 거베라 27억원, 포인세티아 7억원 순이었으며 특용작물인 버섯은 106억원, 과수 참다래의 로열티 지급액은 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미가 2001년 5억5000만원의 로열티 지급을 시작으로 2010년 38억원까지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약 435억원으로 가장 높은 로열티를 지급했으며 버섯은 2008년 14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지급한 로열티 금액은 10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품종 보급면적 및 보급률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그동안 다양한 작물의 국산 품종을 개발하면서 외국에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 절감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3억원의 로열티를 감소시키며 국내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산품종 보급면적 및 보급률 추이 결과 딸기는 총 보급면적이 2005년 51ha에서 2010년도 3914ha로 보급률이 52%가 증가했으며 장미는 2005년 8.2ha에서 2010년 93.6ha로 보급률 17%, 국화는 2006년 7ha에서 2010년 94.3ha로 14%로 보급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재배면적 및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딸기품종으로 총 100억원의 로열티를 절감했으며 장미 63억원, 국화 41억원, 버섯 25억원, 참다래 11억원, 난 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산 품종 개발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UPOV 가입으로 2001년 장미 1품종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던 품종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다. 딸기는 일본품종을 재배해 일본에 수출했으나 수출물량이 정점에 이른 2002년 일본의 수입 금지 조치로 로열티 갈등이 발생됐으며 2003년도부터 외국 딸기 품종 재배면적에 따른 로열티를 추정했고 국내육성 딸기 품종을 본격적으로 개발·보급함으로서 2010년 현재 국내 품종 보급률은 약 6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딸기 로열티는 2006년 일본 측과의 협상으로 2010년도 이후로 연기했고 국제신품종보호연맹(UPOV)을 통해 2012년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올해부터 딸기도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도록 돼 있으며 외국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품종은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열티 대응 원예작물 품종 육성 및 해외출원>
로열티 지급에 대응한 국내 품종 육성 실적에 따르면 국내 원예작물 품종은 2010년 현재 총 64품종으로 내저온성 대과형 및 고경도 촉성재배용 딸기 ‘대왕’ 등 5품종, 절화수명이 길고 흰가루병 저항성 장미 ‘매직스타’ 등 17품종, 생장이 좋고 흰녹병 등 병해 강한 폼폰형 국화 ‘그린팡팡’ 등 15품종,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내한성 팔레놉시스 ‘골드썬’ 등 15품종, 후숙 없이 먹을 수 있는 고당도 골드키위 ‘스위트골드’ 등 2품종, 국내 최초로 교잡육성된 고품질 백색 양송이버섯 ‘새아’ 등 총 10품종이 이에 해당된다.
육성 품종의 본격적인 보급이 가능한 2012년부터 가시적인 보급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국외 품종보호출원 및 적응시험을 추진해나감으로써 중국과 일본, 유럽 등 6개국에 국화, 장미 10작물 총 68건을 국외로 출원하고 네덜란드 등 장미 14품종, 국화 3품종에 대한 해외 적응시험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0년부터 중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되는 품종 참다래는 앞으로 7년간 매출액의 5%인 12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2009년 네덜란드 10만주에 대한 계약수주를 통해 3만2000불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화훼·버섯 재배농민 10년간 로열티 총 11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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