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51.55% 1577만3128표 득표로 당선됐으며 국내 첫 ‘부녀(父女) 대통령’ ‘2대(代) 대통령’의 기록도 나왔다.
박 당선인은 유세기간 동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현장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2월 10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농어촌추진단 이상무 단장은 농업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행 농식품부 예산구조를 전면 개편해 직불제 농식품부예산의 30%까지 확대, 재해보험 현실화, 농업인 복지 증진, 신중한 한중FTA 협상, 농산물 유통 혁신,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농정 3대 핵심축으로 하는 7대 과제와 30가지 약속의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농정공약을 정리하며 향후 5년간 활력넘치는 농업을 희망해본다. <편집자 주>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활력화>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시켜 농어촌을 우리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 나도록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갖춰진다.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과 동등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가 도입돼 농장과 어장에서 단기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안전재해가 보장된다. 제도의 정착단계까지는 임의가입으로 하되 국가가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자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기준소득금액(현재 79만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50% 지원하는 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농어촌지역의 주거와 생활편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육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
‘농어촌지역 기업유치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에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대해선 농어촌지역 입지 불리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농어촌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농어촌 정책이 전면 혁신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농어촌정책 시스템을 자율과 책임 원리에 따른 주민 주도의 상향식 시스템으로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된다.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정립>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확고한 식량안보 대책이 마련된다.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친환경, 에너지 효율성)등의 4대 정책과제를 총괄하는 국가관리 식품정책의 추진기구가 설립돼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 새로 개발할 식량안보 지수를 활용해 식량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식량수급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확고한 준비태세를 확립한다. 식량 수급과 관련해서는 위기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도 갖춰진다.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대두, 사료작물 등 재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을 확대 시킬 방침이다.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기능의 일원화와 식품위해관리기능(위해정보, 위해분석, 위해평가, 위해전달 등)을 강화해 빈틈없는 식품 안전성 관리를 실현하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품 생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식품제조 업체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되고 학교급식 원료로 제공되는 농식품의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의 안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IT, 로봇, 원격 센싱(sensing) 등을 활용한 첨단 생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비닐하우스 등의 생산 정밀화 및 자동화, 동식물 환경, 생태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기술 지도와 영농기록 등을 통해 과학적 영농기반을 구축한다. 농어민 대상의 IT기술 교육확대, 농장·어장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사이버 농어민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수산업을 첨단산업화하기 위해 R&D 투자 및 교육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R&D 예산을 10% 이상으로 증액하고 부서 간 흩어져 있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R&D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국가연구비의 일부를 생산자단체에 지원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농림수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품종·신기술 개발, 사전예방 대책 추진으로 가축질병, 적조·해파리 등 수산환경 피해 최소화, 토지절약적(land-saving), 환경제어형(climate-free) 과수·원예 산업을 육성한다.
고품질 과학영농을 뒷받침 할 영농어후계자 양성과 농림수산업 인력 부족 대책이 마련된다. 농림수산업 인턴제도를 강화해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귀농 희망자에게 기초 자치단체별 맞춤형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후계 농업경영인력의 농업지식,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농업인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 정예 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농어민단체의 기술·경영·교육 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을 제정해 농림수산 노동력 확보 대책도 마련된다. 도시의 여유 인력을 농번기에 영농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및 단기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업인력은행’을 설립하고 적절한 수의 외국인 농업 연수생을 확보해 농가의 인력난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농어촌 출신 군장병의 영농·영어기 특별 가사휴가제도도 도입된다.
생산에서 서비스로 확대되는 농수산업 경영여건에서 여성농어업인을 새로운 창조적 경영활동의 주도 인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도 검토하고 여성농어업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경영 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영분담, 수익분배, 경영이양 등을 제도화하고 정부의 각종 시책에 이를 반영해 양성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축산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가격 폭등의 충격을 완화해 양축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하고 간척지 및 하천부지를 활용해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조사료생산특구’ 및 ‘대규모 융복합축산단지’ 조성 등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공영단지도 조성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탈피, 축종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축산사육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확대 및 저리융자도 지원하고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에 새로운 허가기준에 맞는 축사이전을 추진한다. 시설개선과 병행해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축산물 HACCP 확대 등 종합적인 가축질병대책을 추진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가축질병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 >
농어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도를 확충하고 직불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전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의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작물 직불제를 확대해 직불제 대상 품목(현재 19개)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고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도 인상한다.
품목중심의 직불제를 조정·통합해 품목중립적인 ‘농어가 경영안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불하고 중소 규모 농어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농림수산업 생산기반을 유지시키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업 소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에너지 등 투입재의 가격 안정화 방안이 적극 모색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농수산 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확대해 적정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농자재가격을 업체들이 담합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공정거래법도 개정된다.
현재 250개소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농기계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13년부터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령·영세농의 영농을 지원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어민의 수취가격을 높일 계획이다. 가격 폭등락이 심한 배추 등 핵심 노지채소 농가의 소득 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안정화시키고 가격이 보증기준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현재는 90%)를 사업 참여 농가에게 가격차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선 채소류의 사계절 안정공급을 위한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산지 농축수협 및 농축수산업법인의 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대규모 품목조직을 육성해 유통구조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시킨다. 기능이 미약한 산지 농축수협 및 농축수산법인의 판매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선진국형의 대규모 품목조직을 육성해 산지농수협과 농어업법인이 산지유통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브랜드 등을 육성해 제 값을 받으며 자체적으로 수급조절을 해 가격 폭락을 막음으로써 농어가 소득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농어가 경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복구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비닐하우스 비닐·온풍기·재배용 베드, 전복가두리 그물 등을 포함)시키고 정전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재난에 준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복구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재난지원금 가구당 상한액도 증액(현행 5000만원/가구 → 개선 2억원) 된다.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한다. 보험 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료의 적정성,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의 현실성을 검토해 농어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하며 재해보험 제도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자원 경영>
전체 산림을 6대 기능(목재생산, 재해방지, 생활환경, 자연환경, 휴양, 수원함양)에 따라 차별화된 산림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임도, 기계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산림부산물을 적극 활용(약 500만톤)해 신재생에너지 중 30%를 친환경 목재에너지로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산줄기와 강을 중심으로 국가 산림경관벨트를 지정해 관리하고 농산어촌의 전통 숲을 복원하고 마을별 특색 있는 마을경관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대도시마다 명품 도시 숲을 조성해 지역 브랜드로 육성하고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도시숲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밤, 버섯류, 산채류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고 주산단지별로 임산물 생산지를 특화해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약성이 우수한 산약초로 기능성 신약 및 건강식품 개발도 추진한다.
임목생산 단지 규모화와 벌채방식 등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목재산업의 규모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국산재 우선구매제, 목제품 탄소상쇄제도 등을 통해 목재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민수요가 많은 자연휴양림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숲의 치유효능이 잘 발휘되는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일자리를 제공은 물론 2천만 등산인이 원하는 등산·숲길 서비스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숲속 노인복지공간을 확충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 도심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산림요양원을 조성하고 국·공립 수목장림을 확대해 저렴하고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갱신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해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조림을 확대하고, 산림전용방지(REDD+)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산업부문 감축비용보다 50% 저렴한 산림부문에서 온실 가스를 감축토록 산림탄소 거래 제도를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 확립>
정부와 농어민 대표가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의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농식품 산업과 농어촌 정책을 국가의제로 검토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5년 단위로 농식품·농어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단위 농식품·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까지 연계한다. 특별위원회는 정책집행 상황과 각종 선거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향후 FTA 협상시 농어민 권익을 최대한 배려하고, 발효 중인 FTA의 보완 대책을 철저히 집행해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FTA 협상, 특히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해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이미 발효 중인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방침이다. FTA로 인해 농수산 분야만 일방적으로 피해 본다는 피해의식 해소를 위해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한다.
지방 농림수산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치를 제도화한다. 중앙에서 계획과 예산을 내려주는 하향식 방식을 지자체에서 기획하고 중앙으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받아 실행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의 현장밀착형 지도 인력 확충으로 과학 영농어 기술의 지도 보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현장의 핵심 역량인 농·축·수협의 정체성을 살리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합운영 민주화와 사업 활성화를 강화하고 품목별로 성공한 농어민, 은퇴한 학자·관료·법조인 등 베테랑 전문가 그룹이 자율적으로 농어촌 멘토단을 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한반도 식량안보 대책을 수립, 쌀 등 주요 식량의 수급계획에 반영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고 농업 기술교류와 생산기반 정비 및 조림 사업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민간단체의 북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개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단계적으로 협력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