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단계부터 인식전환 위한 농정활동 필요
박근혜 후보 당선으로 끝이 난 18대 대통령선거 이후 농업 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환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리 바뀜 그리고 일부 부처조정에 따른 농정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하겠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불제 예산 대폭 확대, 사료대책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 탓에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들은 과거보다는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지만 농축산물을 산지와 소비지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업계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암울한 그림자가 새로운 정부 5년 동안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농업계 행사에 참석해 유통관련 공약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먼저 11월 19일 KBS 88체육관에서 한농연 주최로 개최된 대선후보 농정담당자 토론회 및 대선후보 연설회에서 현행 6단계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도매유통부분을 생산자단체(농협)가 담당토록 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12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는 축산물 유통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해서 발표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농협산지유통센터-대형소매유통, 생산자-농협-대형소매유통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 방식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되지도 않을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큰 반응을 내놓치 않고 있지만 대형소매유통업체의 강력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휘,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확대 등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물의 거래가 약화될 것으로 보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과 관련된 유통관련 단체들의 영세성과 각 단체 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정부가 직거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가기 전부터 대형소매유통, 대형식품업체들이 산지와의 직거래를 늘리며 유통인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생산자들도 대형소매유통업들의 높은 거래교섭력으로 인해 생존 수준밖에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정부의 유통정책도 과거와 같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본지에서는 여러 기획보도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유통단체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 농정활동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들도 농축산물 유통부분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막연히 직거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유통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중간유통이 담당했던 물류기능, 재고확보로 인한 수요확대 기능, 가격발견 기능 등이 유통단계 축소로 사라질 경우 대형소매유통의 강력한 협상력에 밀려 농산물 가격은 더욱 내려가고 각종 재고와 물류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유통인들과 나누어졌던 각종 리스크가 생산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근혜 선거캠프가 해산하고 인수위 체제로 전환 시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논의되는 만큼 농업에 있어 유통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유통단체들이 뜻을 모아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