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안정 위해 정부 고환율 정책에 적극 대응 필요주요 해외 투자은행들과 국내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4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으면서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업계가 환율 덕을 보게 될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농축산 및 식품분야 원자재는 난방용 및 물류용 석유류, 가축사료용 곡물, 식품원료용 곡물, 버섯배지용 곡물 및 박류, 설탕, 유제품에 과실원액까지 그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거래량도 어마어마하다.
외환거래 자유화, 주식시장의 외국인 개방 등으로 지난 10년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며 수입물가의 불안도 지속되어 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00원대 원달러 환율이 몇 개월 만에 1200원대로 급등하면서 원유와 수입곡물가격이 급등하며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활성화를 이유로 고환율정책을 펼친 덕에 수출은 늘어났지만 수입원자재를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와 식품업계가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고 이들 상품을 이용하는 축산농가들과 국민들은 높은 물가에 허덕여야 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유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환율이 1100원대 이하로 내려서지 않는 등 인위적 환율방어로 수출대기업은 돈을 벌고 국민들의 지갑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말았다.
다행히 정권 말기 고물가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동반성장 분위기가 중첩되며 환율방어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지난해 3분기부터 환율이 하락해 지난해 상반기 미국 곡창지대의 대규모 가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도 환율변동 분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등 수입곡물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문제는 새정부가 환율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고환율정책을 펴며 피해를 많이 본 축산업계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5년 동안 필요이상 높은 가격에 배합사료를 구매해 오고 있다.
축산업계의 투쟁방향 대농정 활동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요구에 앞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환율에 의한 피해규모를 산출해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사료대책을 건의했다면 현재보다 더 진일보한 배합사료 대책을 받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1040원까지 환율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반기 배합사료 인상폭은 최소화되고 하반기에는 다시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수출활성화를 빌미로 다시 인위적 환율개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환율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통해 환율 때문에 피해보는 일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