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의 모든 위생안전 업무를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는 새정부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농축산관련단체들은 이번 개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농축유통신문이 전국에 있는 농민단체, 축산단체, 농축산자재단체, 유통가공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21개 단체 모두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개악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농축산단체들이 이 같이 대답한 이유는 식약처로 위생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될 경우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농축산업을 위축시킬 우려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는 것은 단속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이런 기조로 바라보면 산업자체의 생존이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불량식품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은 충분히 알지만 이번 개편은 농축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처사라는게 업계 관계자들 사이의 중론이다.
이번 설문에서 농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업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각 단체들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축산관련 단체들은 모든 식품위생안전업무는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데 83.3%가 찬성했으며 16.7%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농업관련단체들의 절반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절반은 농식품부로 모든 식품위생안전업무를 이관해야한다라는데 무게중심을 뒀다.
유통가공관련단체들의 경우는 현재처럼 해야한다는 데 75%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25%는 농식품부로의 이관을 선택했다.
소비자단체는 1곳만 응답을 해왔는데 이 단체 역시 현행을 유지하는게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축산업의 특성상 단속과 규제에 축산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개편안에 대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축산단체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및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가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단체의 4.7%가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66.6%, 보통이다는 응답 9.5%, 위험하다는 응답은 14.2%로 집계돼 농축산관련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관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우리 농축산물은 위험성은 존재하나 현행제도를 잘 지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위생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