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농업분야 최대 치적으로 농협개혁을 제일 먼저 꼽고 있다.
역대 정부가 농협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아무도 손 대지 못했는데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용과 경제부분을 분리시켜 냈다는 것이다.
농협 개혁의 주된 골자는 농협중앙회를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분리해 은행·보험·카드·증권 등을 담당하는 농협금융지주, 교육 및 농업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 농자재 공동구매 및 농축산물 가공 및 공동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지주로 분리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지주가 중앙회에서 분리됐고 경제지주는 자회사화를 중심으로 우선 설립하고 농협중앙회 사업부서 중 자회사로 전환 가능한 사업부분을 하나씩 경제지주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금융부분과 경제사업을 분리시켜 경제지주가 농산물 판매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신경분리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목표였다.
문제는 자본금이다.
농협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족한 자본금 때문에 당장 신경분리를 할 수 없어 자체 자본조달 등을 통해 2017년 신경분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2007년 3월 정부와 농협이 발표한 신경분리 계획에 따르면 농협의 신경분리에 17조5262억원 수준의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2006년 말 기준 농협의 총 자본금이 9조2773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2489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 자율성확보를 위해 회원 농협으로부터 추가출자를 받고 이익잉여금을 통해 2017년이면 필요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정권 교체 직후 모두 폐기되고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앞당겨진 2012년 신경분리를 목표로 자본금 산출 및 필요자본금 충당계획이 다시 세워졌다.
농협은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을 12조3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그중 농협 자체조달 6.3조원, 정부에 6조원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6조원 중 4조원은 이차보전 2조원은 현물출자를 약속했으나 그중 1조원을 다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했고 그마저도 축소해 4조원, 이차보전 1조원 현물 출자로 지원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2013년 새해 예산안 마련 중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으로 5조원 전체를 이차보전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농협은 5년 뒤 매년 1700억원대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농협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본금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큰 실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적자 결산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문제는 5년 뒤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조원의 자본금 대부분이 경제파트 자본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차보전 기간이 끝나는 5년 뒤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매출은 농업경제 14조7488억원, 축산경제 3조7000억원 등 전체 18조원 수준으로 신용사업을 떼어낸 상황에서 매출의 30%가 넘는 5조원 가까운 차입 원금과 이자를 농축산물 판매, 농자재 판매로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여기에 경제지주보다 금융지주를 먼저 설립하면서 기존 자본금 대부분을 은행부분에 몰아넣어 은행은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바탕을 마련했지만 경제부분은 빚 더미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해야 할 처지다. 정부로부터 자본금을 차입하면서 농협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공기업화 됐다해도 무방한 수준에 와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차보전 계획에 따라 농협의 경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굴러갈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이차보전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농협개혁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협 내부에서는 신경분리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농협의 판매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신경분리를 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제사업이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말하고 있다.
금융부분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경제사업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됐기 때문에 사업 초기 적자 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히면서 농협경제부분의 투자계획이 손실 위험을 감수하며 당초 계획한 5조원대의 투자계획 실행을 꺼리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축산물 판매를 잘하는 우량협동조합을 기치로 내걸면서 정착 회원농축협의 구조조정이나 활성화 방안은 빼 놓은 점 그리고 회원조합과 중앙회 경제지주 간의 경합문제 해소, 또 농협금융지주와 회원조합 상호금융 간의 경쟁 심화 부분 등 과거보다 더 치열해 진 계통조직간 경합문제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가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중앙회 경제지주와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계획은 빠져 버리고 단순히 인프라 건설계획만 나열돼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도 문제로 지적된다.
회원조합과 협력계획 실종…인프라 건설계획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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