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조합장 일동 명의 3개 과제 건의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전국 조합장들이 참석한 대의원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구제역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시급히 이행 되어야 할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작성하여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긴급발의 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유지 및 신규세제 지원 ▲악성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축산 선진화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안성농식품소비지가공센터’건립 지원을 요청하는 3개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신규 세제 지원 요청과 축산 선진화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및 농산물유통개선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 요청 등이 눈에 띈다.
이날 건의문은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대표조합장 6명에 의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정부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조합장들이 이번에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이다.

◈농축산업 세제지원
올해말로 종료되는 농축산기자재 등의 품목(비료·농약·농기계·사료·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협중앙회의 농업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 손비인정한도(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에 대해서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농가경제가 더욱 어려워 진다.
또 구제역 발생, FTA 확대 등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축사이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등 신규 세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업 선진화 대책
농협은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차단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을 정비하여 축산 선진화를 위한 사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을 현행 1천4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가축 입식자금은 현행 이자율 3%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은 예방과 함께 현장에서 원천적인 근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연계하여 현실적인 방역기능을 수행하기위해 지역축협, 품목축협 등에 방역장비 및 예산을 284억원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권역별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악성 가축질병 차단하는 선진축산 구현을 위해 권역별 시설이 미비한 도축(도계)장 신규설치 3개소 투자자금 3천2백억원 중 자부담 640억원을 제외 한 2천560억원, 도계ㆍ도압장 신규설치 4개소에 대한 지원 400억원, 종축기반 확충을 위한 종돈장 신규설치 3개소, 종계부화장 2개소, 종오리장 1개소 설치에 대한 181억원의 정부 지원을 요청 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성농식품소비지가공센터’건립 지원이다.
농식품소비지가공센터는 경매중심의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소포장·전처리 등 상품화와 저온 유통체계를 구비하여 농산물을 대량 수집·분산및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농식품 종합 도매유통 시설이다.
현재 국내생산 청과물은 대부분 5~7단계의 거래를 거쳐 최종소비자의 손에 도달합니다. 이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약 44% 정도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생하는 유통비용이다.
농협이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실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익적 유통시설인 안성농식품소비지가공센터의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고보조 400억원 지원을 요청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