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단기 증산책 시급히 발표해야
쌀 단기 증산책 시급히 발표해야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3.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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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흉작 불구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대책 빠져

2011 양곡연도 쌀 자급률은 83%로 전년도(104.6%)에 비해 21.6%p 하락했다. 극심한 냉해가 있었던 1981년 이후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설상가상 2010년산 쌀 수요량은 518만톤 으로 전년에 비해 47만톤 증가해 쌀 수요가 계속 줄고 있다는 공식도 깨지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쌀 생산량은 400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1만8000톤(-5.2%) 감소해 쌀 자급률은 더욱 하락, 쌀 가격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농정 당국은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식량이 남아돈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그나마 믿을 건 쌀밖에 없는데 농정당국이 쌀마저 뒤로 밀어 놓고 헛힘을 쓸 모양이다.

지난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도 중장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확보 필요성 등을 보고하기는 했지만 2년 연속 쌀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치면서 재고량도 과거처럼 충분치 않다는 게 유통업계의 이야기다.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 말미에 발표된 농림축산부 당면현안 과제에도 쌀 증산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사료가격 안정 대책 △FTA추진동향 및 대책 △봄철 산불방지 대책 등이 들어갔지만 모두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 추진 중인 것을 다시 보고한 것일뿐이고 시급한 쌀 증산을 위한 계획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쌀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인 쌀소득다양화 사업을 올해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이이상 이이하도 없다.

쌀 자급률 문제는 단순히 식량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남는 쌀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쌀을 재료로 한 막걸리를 비롯한 식품산업을 크게 지원하며 쌀 수요를 늘려놨기 때문에 업체들은 다시 수입쌀이나 밀을 원료로 돌리며 국내산 마케팅을 2년만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축산부분의 경우 볏짚은 귀한 조사료 자원으로 왕겨는 퇴비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와 깔짚으로 활용되고 있어 연관산업의 영향도 크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논은 귀한 수자원 저장고 역할 까지 하고 있어 벼농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쌀 증산을 위한 목표와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곡창지대인 남부지방의 벼농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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