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총 지출이 3983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4월 16일 이같이 밝히고 총 지출 추가 확대 규모인 3983억원은 추경예산안이 97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업발전기금 등 농식품부 소관 기금의 사업 지출 확대가 3010억원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대로 확정될 경우 ’13년 농식품부 총지출규모는 당초 13조5268억원보다 3983억원이 증가한 13조925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확대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 및 농촌 경제활성화와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2453억원을 추가 확대한다.
△산지유통시설(APC) 신규 5개소 추가 100억원 △배추 출하조절시설 4개소 확대에 100억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33개소(친환경 20개소 포함) 및 로컬푸드 직매장 60개소 확충, 소비지 직매장 20개소 확대,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 등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직거래 거래중심의 유통구조 확대에 410억원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를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 500억원, 농산물 비축지원 400억원 △도매시장, 사이버거래소 등 물량 결재자금800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파렛트 등 임차료) 143억원 등이다.
농업인, 영세 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8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300억 확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200억원 △소상공업체 전용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조기 구축 50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300억원을 확대해 영세 농식품업체 지원한다.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6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우기전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관련 시설(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확대에 300억, 노후·파손된 수리시설 보수·보강에 300억을 확대 투입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형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농식품부 소관)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3000억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경기침체, 민생악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이 편성․제출된 만큼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예산(안) : +973억원
(단위 : 억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010억원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