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남양유업의 잘못된 영업형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갑의 횡포를 고발하는 각종 보도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면>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대형화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델인양 추앙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대형화된 경제 권력이 동반자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어떤 식으로 짓밟고 이를 통해 부를 추구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결국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이어졌고 서울시에서는 몇몇 품목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소매유통, 식품업체, 도매업체 대형화는 곧 불공정 거래의 씨앗이 되고 만다.
최근 편의점 주들의 잇따른 자살 그리고 집단행동은 도매업체의 대형화에 따른 폐해로 보면 되고 대형마트는 소매유통의 대형화, 남양유업과 같은 사례는 제조업체의 대형화에 따른 폐해로 보면 된다.
하림과 같은 수직계열화업체도 최종 상품의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농민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부추겨 이익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과거 생산, 도매, 소매가 힘의 균형을 이루던 시절, 농민과 가공이 분리돼 있던 시절에는 각기 자신들의 몫으로 떨어지는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자기 혁신에 몰두했다면 어느 주체가 대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주체의 이익에 손을 대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 주들의 옥죄는 방식으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직계열화 업체는 농장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대형식품업체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대리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수탈하는 약탈적 영업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볼품없는 중소기업, 구멍가게들이 많았던 시대에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대형마트, 편의점, 대형식품업체, 축산수직계열화업체가 생겨 날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를 신유통의 모델로, 산업이 따라야할 기업의 형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언론도 이들 기업들의 홍보 그리고 광고에 현혹되면서 부작용에는 눈을 감기 시작했고 약자인 편의점주, 대리점, 농장, 납품업체들은 혹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간간히 진보적 언론을 통해 이러한 실상이 보도돼도 눈길을 끌지 못했고 이를 감시해야할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은 누적되다 폭발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반격, 대리점주들과 편의점 주들의 집단행동,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들의 시위 이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이기적 약탈적 모습을 보여 온 기업의 잘못이라면 이러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히 한 정부도 잘못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정부는 또 다시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주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유통단계축소, 산업간융복합이니 하는 것이 모두 특정 주체에 힘을 몰아주는 것으로 정부가 할 일은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주체가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민간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사무국을 운영키로 한 것도 대형화된 갑의 횡포로부터 중소 농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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