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효율 떨어지고 축산물 수급조절도 어려워
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 안정과 적기 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나선다.
모든 농자재를 농협이 공동구매해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으로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농자재를 전국 3개 권역에 건설될 농자재유통센터와 회원농협의 농자재스토어를 통해 공급하는 구조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구매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또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농협중앙회가 총판을, 회원농협이 판매점 역할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권 내내 문제가 됐던 농자재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지도와 컨설팅, 농산물 생산과 연계된 사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자재부분은 비료의 경우 농협이 총판역할을 맡고 있고 농약의 경우 약 60%를 농협계통 판매를 하고 있다. 농기계도 계통판매 비중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공동소유 공동이용함으로써 농기계 구매·보유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농업용 농자재 구매 및 공급의 프레임이 생산자 위주에서 농민위주로 전환이 시도된다.
농협중앙회는 농자재 관련 자회사로 농협종묘(종자), 영일케미칼(농약), 남해화학(화학비료) 등을 거느리고 있지만 경쟁사나 다름없는 동부한농이나 동방아그로, 신젠타, 조비 등 농자재업체의 제품들도 모두 계통공급하면서 생산자단체가 관련 농기업과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축산부분은 주요 축산자재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어떤 분야에서도 산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협은 현재 회원조합에 자회사인 농협사료와 회원축협 등 계통조직에서 생산된 사료만을 취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일부 동물약품판매를 하거나 수의서비스를 하는 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화 된 모델은 아니다.
축산 자재분야 특히 사료부분의 계통제품 독점 판매는 양축가를 농협을 전이용하는 농가와 민간기업을 전이용하는 농가로 분해시키며 협력관계에 놓여야 하는 농민들을 경쟁관계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조합과 상관없는 축산농민을 양산해 내면서 지역 내에서 협업 가능성을 낮게 만들어 버렸다.
농협중앙회 내에서도 농업경제가 전체 농업부분을 아우르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축산경제부분은 사실상 민간축산관련 기업과 경쟁구도로 나아가면서 교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각종 정책도 농협 따로, 민간 따로인 경우가 많고 양 진영이 엇박자를 내면서 수급불균형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료대책 등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경종농가들에 비해 축산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지원을 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재의 생산은 민간기업들이 지금처럼 구매 및 공급은 생산자단체인 회원축협으로 일원하고 가축의 생산 부분도 회원축협으로 일원화하고 이후 상품화 단계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축산분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