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와 쌀 생산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5월 29일 쌀 목표가격을 당초 17만83원에서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쌀 생산농가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목표가격 이외의 다른 소득보전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쌀 생산농가들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고정직불금 단가 조기인상 △동계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원 등 2가지다. 먼저 고정직불금 단가 조기인상에 대해서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으로 확정돼 5년동안 지속되고 정부가 내놓은 대안인 2015년까지 고정직불금만 100만원 오를 경우 농가 소득보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2가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안으로 고정되고 고정직불금만 오르면 변동직불금을 받기 힘들어진다. 변동직불금 발동기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정직불금이 90만원일 경우 변동직불금 기준점은 15만7276원, 100만원일 경우 15만409원으로 내려간다. 농민단체 측은 이럴 경우 오히려 농업인들의 소득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또 겨울철 이모작 시 ha당 20~4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정부안도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겨울철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이모작을 했을 경우 적기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적기 모내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품질 쌀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 내용 중 이앙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더 받을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주변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쌀 목표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해 쌀 값이 더 하락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쌀 수량은 기상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휴경지로 잡혀있는 논들이 변동직불금을 받을 경우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주장도 휴경지로 잡혀있는 지역은 조건불리지역이 많고 이 지역은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6월 17일 국회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날 참석한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쌀 목표가격이 인상 혜택이 대농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며 당초 입장만을 반복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2일까지 국회앞에서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쌀 목표가격 확정을 두고 정부와 농가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