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한우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농민 반발거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URBAN ROSE COFFEE에서 최근 농축유통신문 기자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농축산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3년은 상반기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고령화와 수입화 물결로 농축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에 각 출입처별 주요내용을 다뤄봤다. <편집자주>
◆김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직접 돼지고기를 구입하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강조하며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직거래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은 종류와 품질이 워낙 다양한 데다 자연재해에 취약해 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수익을 얻는 중간유통 상인들이 활동한다. 유통단계가 배추는 6단계, 돼지고기는 7단계나 되다 보니 유통마진이 소비자가격의 50∼70%를 차지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2~4단계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5월 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효율화, 다양한 산지유통경로 육성, 농협 중심의 계열화, 합의에 의한 수급조절, 직거래 활성화 등이다. 특히 지난해 8.9%에 머무른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을 2016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7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생활품목 국내산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산지유통인은 법인화․협동조합화해 역할분담 및 정책지원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변동률이 높은 배추와 양파에 대해 가격 안정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산 무와 양파도 비축 물량에 포함시켜 계약재배 물량을 채소 생산량의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현욱 기자= 상반기 농업분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최근 가장 쟁점이 됐던 문제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 선정이다. 이를 두고 생산자 단체와 정부와의 줄다리기는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종전 17만83원에서 4000원 오른 17만4083원으로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생산자 단체와 농민들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종완 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법을 바꿔서라도 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쌀 목표가격은 결국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쌀 목표가격은 앞으로 국회 동의처리만 거치면 향후 5년간 고정돼 쌀 생산농민들은 이번 목표가격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쌀 생산 농가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쌀 생산농가들이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은 23만원. 한발짝 물러서 20만원 선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회통과를 하되 다른 대안을 통해 농가들의 쌀 소득 보전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고정직불금 단가 조기인상 △동계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원 등 2가지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이마저도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쌀 생산농가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2가지인데 쌀 목표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고정직불금만 오르면 변동직불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돼 오히려 농가소득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농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동계 논에 대한 이모작 작물을 재배하는 문제도 겨울철에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적기 모내기시기를 놓치면 고품질 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 측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쌀 생산단체는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반대집회 등을 통해 이번 인상안 통과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쌀 목표가격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연 기자= 상반기에는 잇따라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내용 중 시장도매인 거래방법 제한 내용과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반발하고 나섰으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농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도매인 매수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하나의 규제로 위탁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장도매인제도의 좌초를 가져오고 고스란히 시장도매상에게 출하하는 농민들의 거래선택권을 가로막아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는 만큼 일방적인 농민단체 의견이 아닌 다양한 농민단체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통구조개선 소리만 요란… 큰 흐름 바꾸지 못해
◆박현욱 기자= 올 상반기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또 다른 이슈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다. 동부그룹이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에 유리온실 사업을 인수, 토마토생산에 참여하면서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대기업 농업진출을 막아섰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경우 농업을 경제논리로 재단한다는 것인데 국민의 먹거리 토양인 농업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부 측은 토마토 생산에 대해 국내유통은 허용치 않을 것이며 농업 기반을 우위에 두고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농민들은 대기업은 물러나라며 동부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동부를 압박했고 농자재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동부매출은 30%이상 떨어지는 등 손해를 봐야 했다. 결국 동부는 유리온실 사업에 손을 떼기로 결정, 유리온실 사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화성시 농민단체(지역농협 12, 농민단체 4, 영농법인 1)가 법인설립을 추진, 연합체를 구성해 동부와 MOU를 맺고 동부에 지분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자금조달과 동부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등 사업 추진의 원활화를 이유로 동부의 지분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동부의 지분 참여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리온실 사업을 둘러싼 대기업과 농민 사이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업계는 또 농기계 담합도 큰 이슈가 됐다. 지난 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한 점을 들어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각종 FTA 등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민들은 비료, 농약 담합에 이어 농기계 담합까지 드러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농기계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앞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농민단체들은 사후 징벌체계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즉각적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농기자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원가분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이번 농기계 담합에 앞서 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가격 담합으로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는 농협 비료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농약 제조업체 중 ㈜동부하이텍, ㈜경농 등 9곳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 단가를 올려 215억91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사례도 있다.
최근 농민들은 기후변화 등과 같은 농작물 재해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상황에서 농자재 가격담합에 이어 농기계 담합까지 이어지면서 농가와 업체간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다.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다음해 보험료가 오르는 요율산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농작물의 경우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인만큼 농민들은 요율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보험회사 측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보험료 요율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농가현실에 맞는 보험약관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보험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당장 내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지는 미지수다.
◆김지연 기자=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바꿔 가격을 낮추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중간상인들이 반발하는 데다 생산자조합인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농협이 더딘 걸음을 하는 사이 대형마트들은 물류시설 투자를 늘리고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격을 내리는 혁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산지 직송 물건을 반짝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유통단계를 줄이려면 현재 거래의 4%에 불과한 직거래 장터를 늘리고 농수산물도매센터를 지역마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미국 호주 등 농업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생산자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과 출하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할 듯 싶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상반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하반기에는 무엇인가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박현욱 기자= 박근혜 정부들어 농업계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에 들떴지만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공약가계부 발표 등 농업예산 삭감 움직임과 한중 FTA 체결 추진 등 농업계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지난해 말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1억명인 세계 인구가 2030년 83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물·식량·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보면 식량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현 정부는 농업에 대한 홀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사회에서 홀대받을 수 있음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농업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해 본다.
박근혜 정부·이동필 장관만의 핵심 농업비전 아직 제시 못했다
대형 패커·유통단계 효율화 등 많은 것 이야기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 없어
◆홍귀남 차장= 국내 축산물 중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돼지고기이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한돈농가의 입에서는 “餓死(아사) 직전까지 내 몰려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농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농장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다. 그럼 왜 수지타산가 안 맞는가? 과거 돈가가 좋았던 시기에 구제역까지 터지면서 돈가는 상상이상으로 올라갔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장에서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보고 사육두수를 늘렸다. 사육두수가 늘어나다보니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사료 소비량도 덩달아 늘고 곡물 가격까지 올라 생산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생산비가 올랐어도 소비만 받쳐 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소비 또한 경기 침체로 저조한 상태 즉, 돼지고기는 넘쳐나고 소비는 안 돼 냉동 창고에는 돼지고기로 넘쳐나고 있다.
◆박현욱 기자= 상반기 한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고난의 연속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한우농가수는 13만7000호로 4만농가 가까이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우농가 중 향후 1~2년 이내에 폐업하겠다는 농가비율은 6.9%로 앞으로도 한우 농가의 폐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폐업하는 농가들 대부분이 자금난에 허덕여 빚을 지고 축산을 접는 데 있다.
정부의 각종 FTA 추진,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의 채산성 악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수급 조절이지만 농가들에게는 당장 사료값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농가들과 생산자 단체는 정부나 농협에 사료값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불투명해 보인다.
농협사료의 경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올해 6월, 24억원 가량의 적자를 낸 상태여서 사료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토록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정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작 농가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가 최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5조2000억원에 달하는 농업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농가들에게 지급되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시 수입기여도라는 변수를 적용해 농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무리하게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수용 기자= 상반기 낙농과 양계분야에 있어 최대 이슈는 원유가 연동제와 육용종계감축사업 그리고 계열화사업법 시행이다.
원유가 연동제는 그동안 원유가격 조정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3~5년 주기로 협상에 의해 원유가격이 결정되면서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유업체 간에 극심한 갈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우유가격이 일시에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 간 합의로 지난 2011년 12월에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약 20개월의 조정 끝에 올해 8월 1일부터 적용됐다.
육계에서 육용종계감축은 사실상 반쪽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물량의 60%가 감축됐지만 한국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의 대립으로 사업을 5개월간 끌다가 결국 중단됐다. 이번 감축을 보면서 계열화사업법이 시행 이전에 마지막 자율적 감축이라 생각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감축이 시작되자 계열사는 감축물량을 줄이기 위해 환우를 시켜 물량을 없애는 등 물타기가 시작됐고 종계농가들은 시종일관 모르쇠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또한 이 사업의 감독기관인 농식품부도 사업 진행과정 속에 담당자 전원이 교체됐다.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계열화법은 농가와 계열사가 상생과 소통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사용설명서와 같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닭고기 산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문제가 없다면 이 법 자체가 필요 없었겠지만 산업이 진화하면서 발생한 복잡한 구조 속에 만들어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의 중점사항인 농가협의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농가의 참여는 필수요건이다.
◆홍귀남 차장= 6월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 사육두수는 1018만1000두로 전분기보다 7만4000마리 (0.7%), 전년 동기보다는 74만8000두(7.9%) 각각 증가했다.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원인은 모돈 수가 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두수 증가 때문이다. 5월 국산 돼지고기 재고량도 9000톤으로 4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전년보다는 3000~4000톤 많다. 부산물까지 포함한 수입 돼지고기 재고량도 전년 11월부터 계속 증가해 5월까지 3만6000톤에 이르고 있다. 돼지고기는 국산, 수입산 가리지 않고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는 답보 상태이다. 2012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3kg으로 2011년 19.2kg에서 0.9kg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에는 20.5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단지 예상일 뿐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공급량은 늘고 소비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농가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2년 농가 순수익은 돼지 두당 1만원도 안됐다. 이는 구제역으로 인한 고돈가를 형성하던 2011년 14만3000원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2010년 4만원과도 현저한 차이이며 올해는 과연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상황이 이러다보니 올 초부터 모돈 감축 운동과 돼지고기 수매 등 각종 돈가 안정전략을 실행 중이고 여기에 정부에서도 모돈 감축 운동 동참 여부에 따라 지원하기로 해 협회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모돈 감축은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내년 아닌 내후년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현재 돈가 안정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자조금도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들로 지금 당장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박현욱 기자= 7월 24일 국회 앞에서 전국한우협회 지도부 전원이 참석해 삭발식을 거행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정부는 부랴부랴 한우암소 감축, 암소 노폐우 부산물 폐기 지원, 한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등에 대해 대책을 내놔 어느정도 협회안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농협에 대한 요구사항인 음성공판장의 출하예약제 개선, 도축물량 감축, 사료값 인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30일부터 음성공판장 앞에서 한우 출하를 막는 시위를 하는 등 농협과의 대립은 격화되는 양상을 띠었지만 다음날인 31일 농협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한우소비촉진에 680억원 지원, 안심한우 일일 100두 추가구매, 출하예약제 기준개선 등을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도 한우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일단 한우산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생산자 단체 스스로가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플랜을 짜서 농협과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조건적인 시위보다는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 안목을 키워야하는 게 생산자단체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수용 기자= 원유가격 연동제 실시로 낙농가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원유값을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 제일 크다. 최근 우유값과 관련된 기사들에서는 가격 상승폭과 유업체들만 언급될 뿐 당사자인 농가들의 어려움은 빠져있어 안타깝다.
낙농가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 환경규제 강화 등에 의한 생산의욕 저하로 우리나라 낙농가수는 줄고 있고 기업화 돼가고 있다. 더구나 노동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금전적 보상으로 인해 그들을 점점 낙농을 포기하고 있다. 그래도 낙농가들이 땀의 댓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이 이어 갈 수 있길 바래본다.
육용종계의 반쪽 실패에 대해 확실한페널티부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감축사업에 있어 비협조와 물타기 등으로 사업의 진행을 막아선 그들에게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계열화사업법 속 수급조절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축산계열화법 시행 초기에는 사육경비 산출방식, 사육평가 등에 있어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의 경우 각 사업장별의 경영여건 차이에 따른 적용에 소극적일 것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축산계열화법에서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마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데 법률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폭넓은 이해구도가 필요하며 정부와 농협, 축산협회는 법률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법률 이해도와 이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홍귀남 차장= 수렁에 빠진 한돈산업을 단시간 안에 끌어올릴 방안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앞으로 더 깊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고 서서히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에서는 최선책이다.
우선적으로 모돈 감축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 하겠지 나 하나 빠진다고 뭐 틀려지겠어’라는 생각과 그나마 경영상태가 나은 농가에서 ‘버티면 나중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한돈산업은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모돈 감축보다 조금 더 빠른 돈가 회복을 기대한다면 자돈 도태 또는 임신 중인 모돈 도태 등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동물 복지)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농가가 살아남아야 동물 복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수입육을 쓰는 식당을 대상으로 국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장점으로 항상 말해 온 신선, 안전, 맛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많이 먹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현욱 기자= 앞으로 한우산업은 사육두수가 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각종 FTA와 널뛰는 사료값으로 인해 산업의 안정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농협, 생산자 단체가 이를 위해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생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용 기자= 생산자, 가공업계,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윈윈하는 제도가 돼야하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연착륙이 필요한 만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의 인상분이 각각 진행됐으면 한다.
닭고기 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 최고의 발전을 이뤘고 농가들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의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농가와 계열사가 상생과 소통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좋은 품질의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수입육에 닭고기 시장을 점차 잃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종 소비처인 국민이 산업의 존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된 계열화사업법을 필두로 농가, 계열사, 정부, 국민 등이 합심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