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RPC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RPC의 조직화와 이를 위한 정부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윤명희 국회의원, (사)한국RPC협회, GS&J인스티튜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가 주관하는 ‘민간RPC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가옥 전북대학교 교수는 “민간 RPC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해 상품의 판매능력을 혁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RPC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민간RPC 합병지원제도 정비 및 민간 RPC 수매자금 조달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특히 “벼 생산·수집·가공·판매·물류 등 전 과정이 균형있게 효율화돼야 하고 각 RPC가 물류부문 또는 판매부문 등에서 조직화돼 역할을 분담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PC가 없는 농협과는 파트너십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원료곡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이들이 경영안정을 할 수 있도록 매입자금 지원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각각의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대를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가 일정부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수급관리를 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쌀 산업도 별도프로그램을 마련해 쌀 가격 변동시 시장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RPC가 농협에 버금가는 조직화를 통해 시장에서 거래 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정부정책 마련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PC 등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등의 공공비축제 운영 방식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최저가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수매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이로 인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담합의 여지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영세한 RPC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민간 RPC의 성장을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민간 RPC가 생산과 판매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