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배추 작황 양호, 생산량은 평년대비 5% 감소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6일 대관령원예농협 신선편이사업소 회의실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제1차 국민행복농정점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학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에 본지는 제1차 국민행복농정점검대책회에서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해 현장중계한다. <편집자 주>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국장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로 △높은 유통비용 △높은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을 꼽았다.
이 국장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정성 위주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유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유통, 시설 전문가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확대해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TF를 구성하고 법인 매수 집하?겸영확대,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등 농안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오는 11월에는 도매시장 반입 파렛트 단위의 ‘품목별 최소 출하단위’ 설정 시범운영 및 하역기계화?하역노조 개선 등 도매시장 물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농산물 거래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금 정산조직을 설립할 전망이다.
더불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9월 무·고추·마늘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구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은 ‘2013 고랭지배추 수급전망 및 관측고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17만6000톤으로 작년보다 13%, 평년보다 5% 적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공급량은 작년보다 8% 감소하고 산지 출하량은 작년보다 19% 감소, 저장량을 고려한 8월 전체 배추 공급량은 작년보다 8% 감소했으며 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10kg 망당 평년과 작년보다 30% 내외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랭지배추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4% 증가하고 출하면적은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2% 감소하며 9월 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10kg 망당 작년보다 낮으나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서 연구위원은 관측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측정보 조사분석과 이의 분산 체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신속·정확한 관측 시스템을 구축,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 관측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며 수급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이범승 국장은 ‘고랭지배추 기술지원 및 농업관측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온의 영향을 받은 700m 이상 지역의 고랭지배추 생육상황은 시들음 현상 등이 발생해 평년보다 약간 저조하고 1000m 이상 지역은 평년보다 양호한 상황이라며 9월 상순 출하 예정인 고랭지배추는 현재까지 생육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고랭지배추는 정식시기가 5월 상순부터 7월 하순까지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국장은 고랭지배추는 생육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식시기·지역별로 구분해 △적정온도 유지로 건전 육묘 △방충망 설치로 바이러스병 예방 △고온에 따른 시들음 증상 예방 △무름병, 석회결핍증 방제 등의 기술을 지원하며 수확시기가 늦어지면 추대가 발생되므로 적기 수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농진청은 △추석 전 출하지역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 △농경연 관측 모니터 요원 인력확충 풀 지원 △농진청?농경연 공동 워크숍 실시 △작목별 주산단지 중심 도원 합동 현장 기술지원 △생육조사 지점 및 농경연, 통계청 주산지 조사지역 일치 △농업관측 모니터요원 교육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랭지배추 최저보장가격 현실화해야
▶안반데기 배추 재배농가 김시갑 농업인= 고랭지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최저보장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배추는 기후와 소비, 재배형태에 따라 봄·가을 배추, 여름·겨울 배추 등 2가지로 나뉜다. 봄·가을배추는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고랭지·김장·월동배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랭지배추의 경우 생산지가 강원도의 태백, 안반데기, 해남지역 정도로 지역이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배추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농가들이 농협과 계약재배를 기피한다. 가장 큰 이유는 폭염 등 기상, 병충해 피해를 봤을 경우 그 몫이 그대로 농민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도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보장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생산비의 100%는 아니어도 70~80%는 보전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한다면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소수급안정사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해야
▶대관령원예농협 박병승 조합장= 4계절 중 고랭지배추 생산단가가 제일 비싸다. 그만큼 농가들의 손해와 이익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품목인 만큼 농협이 계약재배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협이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손실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소수급안정화사업 자금의 금리를 0.5%까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뿌리혹병 방제약을 강원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비축사업에 있어서도 운영자금을 대폭 늘려 시장격리 물량에 대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
◈농협 손실 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
▶강릉농협 박광현 조합장= 고랭지배추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농가의 부담이 많아지는데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방법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배추생산량의 15%를 계약재배로 점유하고 있지만 이 정도 물량으로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점유율을 40~50%까지 늘리고 싶어도 가격 하락시에 발생하는 손실이 부담되고 있으니 농협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공급 및 생산안정대책 세워야
▶대아청과 이정수 사장= 농산물 가격변동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편 정부가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aT나 농협을 통해 수매와 계약재배를 한 것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준 일이라고 본다. 더불어 정부에 산지유통인들이 정책과 수급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펼쳐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배추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수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랭지배추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80% 이상을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인건비를 비롯한 공급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수급이 불안정하면 가격은 절대 안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생산안정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고랭지배추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돼야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정만기 조합장= 현재 농촌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후대농업인이 전무하다시피 해 앞으로 농산물 생산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젊은이들이 산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추재배면적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랭지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돼서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산지유통인들을 교육시키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비축방법 사전계약재배로 변경해야
▶대한민국김치협회 김순자 회장= 엔저현상으로 인해 현재 김치산업은 공황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치공장은 배추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와도 판매는 비싼 가격에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공장들은 미리 비축을 해 놓았다가 김치업체에 공급한다. 그렇지만 올해 기업과 정부의 비축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비축물량이 부족했었다. 비축방법을 변경해서 사전계약재배로 한다면 비축시기가 겹치더라도 물량이 부족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듯 싶다. 또한 정부에서 저온저장창고 지원조건에 있어서 배추생산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생산량이 많은 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된다면 배추생산량이 더욱더 안정되리라고 본다.
◈하반기 주요 농정과제 ‘집중’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최저가격 보장보다는 병충해 방제를 지원하고 작업반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고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금리 인하는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에 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국민이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의 필수요건인 만큼 하반기에는 주요 농정과제의 진행상황과 성과에 대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해와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