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FTA 대비 농림어업 종합대책’ 최종보고회
양돈· 한육우… 홍성·예산·천안·부여 가장 큰 피해


한-미·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이 연간 2천억원에 육박하고 양돈·한육우·낙농 분야와 홍성·예산·천안·부여 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DDA 및 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최종보고회를 열고, 2008년 기준 6조3천176억원 규모의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이 FTA 발효 15년차에 1천924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로 양돈이 567억원이 감소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고, 한육우 477억원, 낙농 241억원, 양계 223억원, 포도 88억원, 사과 83억원, 배 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대비 피해액은 포도가 2008년 348억원에서 FTA 발효 15년차 266억원으로 25%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으며, 복숭아 18%, 배와 사과 각각 17%, 한육우 10%, 밤 9%, 양돈 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홍성, 예산, 천안, 부여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고, 산업에서 농어업 비중이 큰 공주시와 태안군도 상당한 피해를 예측했다.
농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과수농가는 시설지원, 양계·마늘·포도농가는 기술지원, 미곡은 유통지원, 토마토 농가는 가공지원을 중점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탈농 및 폐업지원, 작목전환유도, 규모화 등 구조조정과 소득보전, 품질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유통·가공 경쟁력 증진 및 수출 촉진, 인력지원 등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이나 로컬푸드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지원 강구, 농어업인 자립을 위한 교육·컨설팅·수출·인력·유통·가공 지원 등으로 도내 농어업의 체질강화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농산물 수출 확대, 고령·중소농 특별대책 마련, 산·학·연·관 연계 농업 경영체 지원, 도와 생산자 단체 등 다자 대화채널 확보, 농업주체 간 의견 수렴 및 협의 기구 구성, 향토 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충남도가 농림어업 현황과 FTA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팀 8명과 도청 품목별 담당자 12명, 지역 대학교수 3명, 농촌경제연구원과 수산경제연구원, 품목별 생산자단체장 13명 등 총 36명이 참여해 합동워크숍과 중간보고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또한, 도내 축산과 원예, 과수, 식량자원, 특작, 임업, 어업 등 7개 분야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인력육성과 유통, 가공, 수출 분야 등 4개 지원정책 유형에 대한 연구 및 분석도 병행했다.
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측되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업 체질 강화 및 수출·인력·유통가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규 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품목별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해, 지금부터 FTA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