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예산 및 기금안이 13조534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해양수산부 1조8658억원, 농촌진흥청 1조2160억원, 산림청 1조8522억원 등을 포함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 지출규모는 18조5871억원으로 2013년 대비 1.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의 중점편성방향을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의 3대축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 부분에 12조3506억원, 식품업에 7717억원, 기타사업비에 631억이 책정됐으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2조907억원을 2조3091억으로 10.4% 늘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불제 예산을 9498억원에서 1조1083억원으로 증액했으며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대책비 등에 1조 200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당초 4192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10.4% 증액했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를 확대했고 고령·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등의 사업도 확대하게 된다. 농지연금 경우도 당초 237억원이던 것을 339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곡물 중심으로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식량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당초 2조2908억원이던 예산을 16.2% 증액해 2조66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의 사료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4140억원에서 7527억원으로 늘리고 주요곡물의 안정적인 해외도입 및 지축지원 등에도 1조9085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촉진 예산을 5.5% 증액한 8533억으로 확대했다. 거점단지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에 3437억원을 투입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도 8.3% 증액한 1조5047억원을 투입한다. 생산성 향상, 방역 강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3723억원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132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당초 1조 9853억원이던 예산에서 1.0% 증액한 2조50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화 활성화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ICT 융복합 사업에 507억원, R&D사업에 2056억원 등 농식품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반면 농산물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당초 1조7516억원에서 8.0% 감소한 1조6122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분야 재정규모 축소의 경우 산지유통 관련 유사사업 통폐합, 지원방식 변경 등 효율성 제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8.3%), 식품(5.1)은 증가한 반면, 쌀산업(△1.6), 원예·특작(△8.2%)은 감소했다. 쌀산업 예산의 경우 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예산 축소로 인한 것이 큰데, 농업용저수지둑높임 사업 2089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 편성됐다.
원예특작사업부분의 경우 융자사업이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254억원,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산지유통종합자금 1534억원이 축소 편성됐다.
농식품부의 ’14년 예산 및 기금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이 향후 재정 사업이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재정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며, 보조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농업경영체 통합DB,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R&D 통합정보시스템 등) 구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예산의 신규사업으로는 △한국농수산대학 혁신도시이전지원 △삽교방조제배수갑문확장공사 △생산단계 HACCP기술지원 및 검정사업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 △스마트농정 통계체계구축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R&D)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 등 총 7개 사업으로 177억3800만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