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째를 맞은 `농식품 모태펀드`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위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14일 농축식품부 국감에서 “등록 3년동안 60% 이상 투자를 해야하는 펀드특성상 내년 상반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 사업은 9월 현재, 25개의 투자조합(펀드) 결성을 마쳤다.총 결성금액은 420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부 산하의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자단)의 출자금액은 약 2200억 원으로 60% 수준에 달한다.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해, 영농조합 등 농축산 생산자와 관련 식품업계를 활성화 하는 게 모태펀드의 목적이다.
관렵법 규정상 농식품펀드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까지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농림축산분야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과거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의 모체가 된, `농업전문투자펀드` 제6호펀드(MAF-EN농업성장투자조합 6호)가 2012년 12월28일 기준으로 출자금 총액의 60% (200억원 중 120억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결국 101억원 투자에 그쳤고, 조합규약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운용사는 관리보수를 삭감당했다. 문제는 이처럼 투자처를 찾지 못해 규약을 지킬 수 없을 상황이 바로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5개 펀드가 내년 상반기 안에 등록 3년째를 맞게 된다. 하지만 올 7월말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3년째를 맞이하는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펀드1호는 25 %,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은 45.7 %,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는 31.2 %, 의 투자율에 그치고 있다.
내년 여름 3년이 도래하는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와 미래에샛애그로프로젝트투자조합도 30~40 % 정도에 머물러 있다.
초창기 제6호펀드도 투자처를 찾기 힘들었는데, 몇 년사이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이
커지면서 펀드 개수가 20여 개가 넘어가고 금액도 전체 수 천억대로 늘어났다. 올해에만 900억원을 들여 7개의 펀드를 추가 결성됐거나 진행 중이다.
농식품관련 투자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를 따라줄지 의문이다. 농자단에서는 지난 3년간 투자로드쇼를 통해 운용사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농식품기업들을 많이 연결시켜줬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수익을 낼만한 투자처는 많지 않다는 여론이다.
펀드가 운용사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보수가 연 2.5% 정도인데 200억원 짜리 펀드를 맡으면 연 5억원 정도 운용사가 벌게 된다.
게다가 올 들어 농축식품부는 모태펀드 활성화를 명목으로, 운용사 우선손실충당금비율과 최소출자비율도 올해 들어 각각 8%, 10%에서 5%, 7%로 낮췄다.
전에 비해 운용사의 부담은 훨씬 덜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100억짜리 펀드를 3년 운용하면, 운용사는 관리보수(연 2.5% 기준)로만 7억5천만원을 벌게 되는데, 애초에 펀드결성시 투자금은 7억원이었으니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된다.
여기에 3년을 넘어서부터는 운용사 수익이 늘어난다. 펀드 존속기간은 보통 7년이다. 1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7년간 운용사는 관리보수로만 약 13억원을 받게 됩니다.(1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7년 뒤 청산시, 5% 이상 손해가 나더라도 우선 5억원(우선손실충당비율 5%)만 충당하면 되고, 거기서 더 손해가 나면 추가 5% 인 5억원은 모태펀드에서 차순으로 충당하게 된다.(그 이후엔 출자비율에 따라 충당)
다시 말해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다면, 3년 이상만 운용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준수익률( 3%~ 7%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는 경우엔 일정 수준(보통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20%)의 `성과보수`는 덤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식품펀드가 벤처캐피털 업계의 소위 `봉`노릇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농축식품부가 농식품경영체의 `자생력`을 키우려고 만든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이 결국, 벤처캐피털업계의 `자생력`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다.
김 의원은 “내년 3년 기한이 임박해서야 투자처를 급하게 찾느라 `부실투자`로 이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한 각계의 점검이 있을 것”이라며 “농가와 농식품업계 그리고 벤처캐피털업계 모두 살리는 상생방안이 되도록 농축식품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