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통합 한우브랜드로 내세우는 안심한우브랜드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29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농협의 축산브랜드인 안심축산이 제대로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충북 청남농협과 이번 달 춘천철원축협에서 한우 등급을 속여 파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농축협'의 한우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런 불신이 증폭되면 '안심축산과 안심한우'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우남 의원은 안심한우를 육성하려는 농협의 계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내놓은 '안심축산 개선 및 발전대책'에 따르면, 농협은 안심한우의 산지조달 비중을 2013년 30%, 2015년엔 40%, 2020년엔 50% 까지 확대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목표치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3년인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은 28% 로 오히려 산지조달 구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산지조달의 의미는 농축협에서 조합원들이 키운 한우를 안심한우의 원료육으로 쓴다는 것으로 안심한우사업의 근간이랄 수 있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안심축산의 계획은 조합원 출하물량을 늘려 안심한우 브랜드의 계통화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산지조달물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결국, 동네 정육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한우와 안심한우가 원료육에선 다를 바 없다는 의미가 된다.
김우남 의원은 "조합원이 키운 한우도 아닌, 도매로 경매시장서 떼어 온 원료육으로 만들어 포장만 해서 안심축산 한우로 판다면 어느 소비자가 납득하겠냐"고 말했다.
게다가 검사비용만 날리고있는 한심한 한우 DNA검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DNA검사의 목적은 안심한우 판매점에서 젖소, 수입쇠고기 등을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현재 안심축산분사에서는 한우만 공급하면서도 소를 도축 후 `축산물위생법`에 따라 수의사가 한우·젖소·육우를 구분 판정해 날인하고 도축증명서를 기입한 뒤,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 후 판정서를 발행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이미 한우로 판정된 한우에 대해 '한우여부'를 알기 위해 DNA검사를 하는 꼴이다.
결국 '100% 한우'로 판정되는 불필요한 검사가 됐다.
-한우 DNA 검사비용 및 위반내역- (단위: 두, 백만원)
어처구니없는 '한우 판정'검사에 들이는 비용만 지난해 10억원이 넘게 들었고, 지난 3년간은 32억원 상당이다.
김우남 의원은 "전형적인 제도적 낭비"라며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역시, 돈만 들어가고 실속은 없는 허울좋은 검사"라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종별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항목이 소는 86종 돼지는 74종을 검사하게 돼 있는데, 안심축산에선 안심한우·한돈은 각각 52종의 검사만을 정했고 실질 검사는 안심한우 49종, 한돈 50종의 항목만 검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나 잔류성 높은 항생제를 '선택 검사'해야 하나,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실제론 항생제 위반사항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마나한 검사란 얘기다.
아울러 "안심한우와 안심축산이 농축협이 추진한대로 단일 공동브랜드로 커 나가려면 지금 같은 허술한 관리 상태로는 어림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허술한 상태로 외형만 커진다면 한번 큰 위기가 오면 농축협 공동브랜드 '안심축산'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같은 브랜드를 쓰는 전국 축산 농가들과 전문판매장, 식당 들은 공동으로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