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농업 발전 위해 혼신 다 하겠다”
민선 5기 충남도 최대 현안인 농어업·농어촌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과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 농정담당자, 농업인 유관기관과 단체 임직원 등 각계각층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편집자 주>


이번 토론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준비되고 기획되는 등 충남도가 무척 공들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1월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민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대 부문 17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거쳐 농어업 관련 단체 및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가다듬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는 농업경제 부문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친환경 농업의 발전,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농어업의 6차 산업화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는 농촌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순환과 공생을 기본으로 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을 설정했다.
또한 농촌지역 환경 및 경관 보전 부문에서는 농촌경관계획 수립,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주체 양성문제도 거론되어, 농촌지역 혁신리더의 양성과 핵심 농업인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관련 주체간의 협력 체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에 대해 실현가능성, 타당성, 정책적 수요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해 5월중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실천과제는 6월부터 8월까지 세부적으로 정책화해 민선5기 정책사업으로 결정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1부 기조 발표, 2부 분과 토의, 3부 종합 토론 등 총 4시간에 걸쳐 4대부문 17개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안희정 지사는 3부 종합토론을 주재하며 “농업이 살아야 선진국이 된다”며 “민선 5기 충남도는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을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농정을 도정의 제1과제로 삼아 함께 힘을 모으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정책 수요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해 5월중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실천과제는 6월부터 8월까지 세부적으로 정책화해 민선 5기 정책사업으로 결정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선5기 충남 농정의 비전과 과제
1부 기조발표에 나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충남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과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충남도민의 삶의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농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친환경 농업의 발전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지원 △충남도 지역리더 육성 계획 수립 등 농정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충남 서북부 지역과 계룡시 등 5개 시군을 제외하면 농립어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농업에 기초한 6차 산업의 발전에 충남 지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농업·농촌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농업과 농촌이 바전하지 못한 이유를 2가지 들었다. 첫 번째는 전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농업·농촌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제일주의 정책이었고 농정은 그로 인한 모순을 완화하거나 뒤치다꺼리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농정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농정의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 식료, 농촌지역으로 확대, 농정의 추진체계를 개편해 농민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각각 분명히 해야 하며 중앙집권적 획일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정혁신 주요 실천 과제
2부는 1분과 김호 단국대 교수, 2분과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3분과 권용대 충남대 교수, 4분과 박경 목원대 교수 등 4명의 분과장 책임 아래 4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1분과인 ‘친환경농업 및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에선 △로컬푸드 시범사업 추진 △지역순환 농식품경제 기본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학교급식지원조례 재개정 △광역 및 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지역 학교급식 공급확대 △친환경 조직 및 리더 육성 △친환경 축산 및 수산 6차산업화 육성 등이 주요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2분과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어촌 발전’에선 △충남도 통합적 지역리더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개발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충남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설립 및 운영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전담·지원 조직 구성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향토산업육성조례 제정 및 향토산업통합위원회 운영 △향토산업 공동학습 네트워크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이 제시됐다.
3분과 ‘주요 6대 품목 발전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는 △충남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소규모 브랜드 정비 △가축분뇨 자원화 및 농촌환경 개선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도축장 경쟁력 제고 △충남 과수 농산물 유통가공 산업 센터 △최저보장가격제도 구축 △원예 특수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산림식재 수요 파악 및 수종의 다변화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림휴양단지 및 산촌마을 조성 △수산부문 경영컨설팅 및 R&D 지원 사업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이다.
4분과 ‘농정 거버넌스 발전방향’에서는 △농정 혁신주체 육성을 위한 포럼 활성화 △농정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자 제도 도입 △보조금사업 리스크 평가 및 사후관리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