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생산 목표를 415만톤으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쌀생산 목표 415만톤 달성을 위한 4월 1일 ‘쌀 안정생산대책’을 발표했다.
쌀 생산 목표를 2015 양곡년도 소요량 407만톤보다 8만톤 많은 415만톤으로 설정한 것은 수급관리 측면에서 다소 여유 있는 물량을 생산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변 재배면적은 82만ha 수준으로 예상한 정부는 올해 논농업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과 쌀 목표가격 인상으로 벼 재배여건이 좋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예상되는 재배면적 82만ha에서 415만톤을 생산하기 위해 10a당 506kg을 생산목표로 정하고, 농촌진흥청·농협·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춰 지역별·영농단계별 쌀 안정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 영농기술지도, 지역별 적합품종 선택, 내재해성 품종 재배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지원 강화
정부보급종을 2만43000톤(13년 대비 12%↑)을 3월 말까지 공급하고, 시․군 기술센터에 우량종자 알선센터를 5월 말까지 운영하는 한다.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85개소)을 시행해 내재해성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 할 계획이다.
정부보급종에 대해 농가 공급전에 육묘시험 등 품질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동육묘장 기술지원․교육(3~4월), 공동육묘장을 통한 묘 생산․공급을 확대(24% → 32%)한다.
볏짚의 논토양 환원율이 22%(13년 조사)에 불과해 지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RPC 계약재배 약정 및 수매 시 볏짚환원을 유도하는 등 볏짚시용 효과를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대농가 지도․홍보를 추진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5~10월, 143개소)하고, 병해충 발생 및 적기방제 정보를 제공(6~10월, 10회)하며, 애멸구 등 돌발병해충 발생 시 지원방제(가용재원 35억 원, 농진청)를 함과 아울러 각 지자체 단위로 방제단을 구성․운영(3~10월, 132개소)한다.
■ 쌀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대책
전체 재배면적의 50%를 경영하는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교육을 실시하고, 농지매매자금(1천ha, 886억원) 금리 인하(2%→1%)와 장기임대차(2천ha, 536억원) 자금을 지원해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촉진할 계획이다.
17년까지 50ha 이상 들녘 단위 규모화된 경영체 500개소(09~13년 215, 14년 59)를 육성하고 교육 및 컨설팅, 공동육묘장, 광역방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영세농의 논 농작업 대행을 확대(210천ha → 230천ha/28%) 하고, 농작업 대행 직영조합도 확대(48개소 → 70개소)할 계획이다.
수량이 이앙재배와 비슷한 무논점파 직파기술 시범단지를 120개소(농식품부 4, 농진청 10, 지자체 106) 운영하고, 직파재배에 맞는 20개 품종을 보급한다.
병충해 특약, 직파벼 포함 등 벼 재해보험 개선내용(13.5)을 적극 홍보(농협), 22% 수준인 가입률을 30%까지 유도할 방침이다.
■ 수확기 이후 유통대책
쌀 유통량의 64%를 담당하고 있는 234개(농협 151, 민간 83) RPC의 통합(현재 49개소) 촉진으로 경영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14년 2개소, 34억 원), 건조저장시설 지원(33개소, 83억 원) 등 고품질 쌀 생산․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쌀안정생산상황실(농식품부 및 유관기관)과 현장기술지원단(중앙 및 시․군 기술센터 154개소)을 4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농업경영체와 지자체의 쌀 생산 의욕을 고취 하고자 우수경영체와 지자체 시책평가결과 시상(장관상장 20점, 110백만 원)을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