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은 그동안 국내 쌀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MMA)은 40만톤 정도로 이는 국내 쌀생산량의 10% 가까이 차지한다. 쌀 시장개방 여부는 ‘외국산 쌀이 국내에 더 반입되서는 안 된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변함없는 원칙이다.

 

관세화 유예를 지속한다면 정부에서 최대한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지 않게 협상을 잘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쌀 시장을 개방한다면 최대한 관세율을 높이고 국내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동안 쌀 관세화에 대한 찬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자기 목소리만 내는 데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일단 개방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방식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농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잘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었다. 지금까지 면세유 확대나 농기계자금 이자율 인하 같은 논의가 오고 가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쌀 생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국내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의 대부분은 그 출처가 불명확하다.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섞어 파는 식당도 많고 대부분 값싼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이 수입쌀을 들기름, 참기름과 섞어 국내산 쌀과의 품질 비교를 할 수 없도록 조리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즉,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혼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의 단백질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국민들이 품질 좋은 우리 쌀을 인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계도도 절실하다.

두 번째는 농민과 정부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쌀전문연구소나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꾸려야 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친정부 성향으로 생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쌀산업에 대한 전문기관을 설립해 정보나 지식에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한편, 전문적인 정책개발, R&D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역으로 정부가 이 기관을 통해 정부의 의견을 농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논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포함하는 안이 담겨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알맞는 품종, 병해충 예방, 비료투입량 등은 상이한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지도를 제작해 인터넷만 들어가면 우리지역에는 어떤 품종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비료를 써야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쌀의 가장 큰 장점은 품질이 고르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쌀은 각 지역별, 계절별 품질이 다르다는 게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지적될 수 있다. 대형 요식업체들에서는 항상 품질이 일정한 쌀을 공급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쌀 브랜드가 난무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쉽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쌀의 브랜드나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쌀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외국쌀은 80kg당 10만원 선인데 비해 충북에서 쌀을 출하할 때는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자가는 22만원 선이다. 여기서부터 벌써 가격 괴리가 생긴다. 또 외국에서는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아예 배 안에서 도정하는 시설까지 갖춰놓고 수출하는 곳도 존재한다고 들었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 쌀시장이 외국에 잠식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 때문에 우리 쌀 생산농가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쌀산업발전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쌀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과 농협이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쌀 유통에 있어 대략적으로 농협 RPC가 35%, 민간 RPC가 35%, 자가도정과 기타가 30% 정도를 차지한다.

 

문제는 민간 RPC들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가격을 주도하는 것이 농협 RPC가 돼 버렸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스스로가 생산량과 출하량 등을 조절하는 등 일부 가격의 주도권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쌀 자조금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 농협을 견제할 수 있는 쌀 유통망 조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귀농귀촌인들 대부분은 하우스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고부가가치로 불리는 화훼쪽이나 과수를 재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쌀은 노력에 비해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게 그 이유일 텐데 쌀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어는 안될 주식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다. 쌀농사는 일단 한번 정착하면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고 꾸준한 소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쌀소비량이 식용으로만 420만톤 정도 되는데 5000만 인구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또 쌀 생산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귀농귀촌인들도 쌀 생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유연한 관계 회복을 통해 북한으로의 쌀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쌀 생산농가들이 기지개를 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금 쌀 농가들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