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수립’ 여건 마련
최근 농업정책은 기존 공공주도의 하향식추진에 따른 반성을 통해 농어업에서 농어촌으로 확대됐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농어촌 개발을 통한 자주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선봉에 선 충청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그동안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모형과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정부나 행정주도의 사업을 탈피해 주민주도의 주민제안사업이 반영되는 상향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역량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충남도청 이충한 행복마을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만난 사람 : 김기홍 충남지사장
기사 정리 : 김지연 기자
-올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의 주요 성과는.
▲올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만들기의 제도적 추진기틀을 마련해 한번 해보자는 주민인식 전환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마을학교 운영 △3농혁신 대학 마을 가꾸기 과정 운영 △제1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 △연구포럼 구성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또한 주민의식이 달라져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변화했으며 리더 혼자가 아닌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화합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어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계기 마련으로 마을 활력증진과 앞으로 마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게 됐다.
그동안 협력부서는 융․복합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군에 시달 및 정부시행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할 때 전자결제 시 농업정책과에 협조를 지정해 왔다.
앞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의지가 있는 희망마을은 관련 사업 선정 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시․군에서는 희망마을 연구포럼 구성․운영 및 농어촌지역 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리더역량 강화 교육 및 마을발전 계획수립 등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전과 후의 주민 의식 변화는 어떤가.
▲지역개발사업이 투자되지 않은 일반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리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마을 스스로 변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 마을자원조사단계부터 마을발전계획 수립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을학교 운영을 비롯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전과 후의 주민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초기에는 일부주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중반기로 갈수록 참여 및 이해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퍼실리테이션기법을 도입해 △마을자원 찾기 △자원지도 그리기 △테마 정하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잘 이끌어냈고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해보자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다.
도청에서 실시한 주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요인으로 마을발전방향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45.8%, 부정적 요인으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의견이 32.3%, 향후 마을 만들기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63.3%로 조사됐다.
따라서 마을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 4279개 농산어촌 마을 행정리 단위로 마을여건과 역량수준 유형에 따라 맞춤형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 15개실과 36개 단위사업을 마을여건에 맞는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동기부여를 통한 주민 스스로가 ‘마을발전계획수립’ 여건을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내발적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며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의 특성에 맞게 협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4279개 행정리 단위 마을자원조사 분석 및 DB를 구축했으며 마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준, 교육프로그램 작성 등 마을학교 운영으로 1016명의 지역리더 육성과 508마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제1회 마을만들기 ‘충남마을선언’ 등 충남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15개실과 융․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주민들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농어촌 마을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농어촌 마을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자는 시책이다.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체계는 일반마을의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동기를 부여한 후 우수마을에 대해 소규모 선행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킨 다음 마을발전계획수립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는 마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행정리 단위로 주요시설․공동체 수․마을경제조직․자운 등 19개 항목의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마을별로 지역개발 사업비 투자실적을 분석해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등으로 구분해 평가지표를 마련, 일반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마을학교 수립 이후 성과물이 없으면 금방 투자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 마을발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서 수준으로 작성함으로써 중앙 공모사업 신청자료 및 마을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마을학교 교육운영은 기초과정과 전문심화과정이 있으며 필수과목 및 참석대상자 등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장군수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해 단체장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참여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이어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협업체계 구축 및 매년 250여개 희망마을 중 마을역량강화, 주민참여, 마을발전계획서 등을 평가해 15개 우수마을 시상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역량강화 교육 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실과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을 실과 연관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희망마을 만들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살고 싶은 마을조성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분산투자와 유사 중복투자되는 것을 협업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주민 주도로 발전역량을 키우고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 추진되며 1단계는 주민참여 단계로 마을발전 동기를 부여해 공감대를 형성 및 리더를 발굴하고 마을순회교육 및 학습모임 활성화를 위해 리더교육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는 주민기획 단계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 역량있는 리더를 육성하고 마을만들기 구상 및 실천을 위해 역량을 강화시킨다.
3단계는 주민주도 단계로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마을발전을 체계화시키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중․단기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4단계는 주민자치 단계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마을만들기를 확산시키고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중․장기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희망마을 지원을 위해 관련 실과와 회의를 개최해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과 마을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도량 살리기 사업 선정 등 관련실과와 협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