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26% 하락 추세

식량위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농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강기갑, 김영진, 이인기)이 주최한 국제포럼이 ‘국제적인 식량위기,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식량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농업의 진단 및 대안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
헨리 사라기 비아 캄페시나 사무총장
▶식량위기, 새로운 식량시스템의 변화
현재의 식량시스템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한 식량을 입수하거나 공급 할 수 없고,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양실조와 굶주림이 만연하고 있다. 현재의 식량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IMF, 세계은행, WTO가 몇몇 나라의 식량생산에만 투자를 하고 영세국가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켜 발생된 것이다. 이 정책으로 영세국 농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단지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불완전한 농업시장이다. 인도네시아 경우 한때는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했던 사탕수수, 콩이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밀려 현지 농가는 생산을 포기하여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현지에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해서 해결하려고만 한다. 특히, 식량작물 보다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인 팜유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다. 식량위기의 핵심은 ‘식량상품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소비와 생산의 방식이다. 식량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및 식량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원 자원환경팀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세계주요국의 농업정책
세계기후는 지난 100년간 0.74℃상승하고 있어 100년 후 지구 평균기온이 3℃이상 상승해 세계적으로 물부족, 생태계파괴, 식량감소, 질병 발생 증가 등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 예측된다. 일본의 경우 ’08년 3월부터 ‘농수산성 지구온난화 종합전략’을 공표해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별 대책을 마련, 온실가스비중을 2.5%로 낮추기 위해 농업용 기계의 에너지 사용절감, 화학비료 투입감소, 논농사의 물관리, 농경지의 무경운, 퇴비와 녹비·유기물을 투입하고, 풍력, 태양력 등 자연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뭄저항성, 내열성, 내한성 작물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온실가스 비중을 7~8%로 낮추기 위해 조방적 경작, 무경운 농법, 화학비료 감축, 논 메탄감소를 위해 용수관리, 품종개량, 시비관리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물 부족문제를 가장 중요시 하며 물사용 통제, 저장시설 설치, 물거래제를 시행해 온실 가스 비중을 7%로 낮추기 위해 농촌기후변화포럼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을 시행 탄소저장에 힘쓰고 있다. 또한, 토양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전지역의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3개국의 실천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특히,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존 킨스먼 전미가족농연합회 사무총장
▶미국의 식량위기 대응 정책
지난 3년동안 ‘식량위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08년 농업법이 시행된 후 일부 농기업들만 이득을 얻어 약 4만4천명의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파산한 농민들이 2배로 늘어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간 것이다. 그동안 중간유통업체들에게만 수익을 챙겨준 셈이다. 먹거리 비상사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식량위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기업, 종자기업, 크롭라이프, 카길 등 기업들이 먹거리와 농업위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08년 세계식량의 날 가족농수호자들과 식량위기대응 행동그룹이 △ 상품시장 규제, 공공소유의 자원형성을 통해 전세계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가격보장 및 안정화 △ 독점금지 및 공공정책에 대한 농기업의 영향력을 줄여 먹거리 체계의 힘을 재조정 △ 구매 및 조달 인센티브를 포함한 농업정책과 투지개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농장 노동자들, 다른 먹거리체계 내의 농동자들의 권리존중, 보호, 이행 △ 식량권 보장,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정의실현을 국내외적으로 장려 건강한 지역·지방 먹거리 체계구축의 원칙을 마련했다. 이 원칙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돼 현재 식량주권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농업위기를 해결하려는 현실성 있는 농업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교수
▶한국,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WTO 체제가 도래한 현재 농업·농촌·농민문제를 객관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정부·국회·언론·학계를 불문하고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주요곡물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자급률을 ’15년까지 14.3%로 높이고, 밀의 자급률을 1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내 관련 기업과의 양해 각서 체결 후 지난달 29일 미국 시카고 현지에 ‘aT그레인 컴퍼니’를 설립해 금년에 콩·옥수수 5만톤을 도입할 예정이고, ’15년 215만톤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은 투기화된 농지문제해결, 적극적인 식량(곡물)자급률 확보계획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전한 먹거리 관리시스템확보, 종자산업발전, 사료작물재배 확대도 필요하다. 쌀 생산기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보전 비율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쌀소비 촉진운동으로 우리식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직접지불제도 강화 및 식량주권,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관행농법도 친환경 유기생태농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종합토론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식량안보 확보 대책
우리나라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생산 축소로 곡물수출 중단, 국제곡물가 급등, 식량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입곡물 수요 감축,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조기 구축,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비축제도를 확대,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로 대상을 확대해 국내소비량의 12~17% 수준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곡물관측센터’를 설립해 국제곡물 수급·동향을 상시 주시하고 대흉작, 식량수입 중단 등의 유사시 긴급증산, 자원우선 배분, 식량 배급·공급통제 등을 담은 ‘식량안전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현성기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사업처장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 및 전략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벼 이외의 기타 곡물로 다양화하고, 국산밀 재배를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곡물 생산 변동성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인구 증가로 수요확대, 국제투기자본 개입으로 가격 급등현상을 대비해야 한다. 곡물조달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우크라이나, 연해주, 미국, 브라질의 현지 기업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
▶곡물가격 급등과 우리의 대응
최근 3년간 2차례 곡물가격이 급등해 각국의 경제·사회적 불안정 심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뭄, 홍수, 폭염 등의 기상이변 발생 빈도와 강도가 확대돼 식량 생산 불안정 확대로 향후 식량위기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10년) 26.7% 쌀 제외시 3.7%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수준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에 ‘식량주권’차원에서 쌀자급기반을 계속 유지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찬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국제 곡물가 폭등과 식량위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국제유가상승, 농산연료 증가, 곡물투기, 곡물수요증가, 농업기반축소 등의 문제로 국제곡물가는 금년도 2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품목별 58%~87% 폭등했다. 국제곡물가 폭등은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08년 식료품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 발생해 물가가 6%가량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곡물조달체계 구축, 국가비축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비해 식량주권에 근거한 농산물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농업 재생산 체계의 재구성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3년간 2차례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세계곡물 가격 변동과 수급여건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가족농업체제가 붕괴된 농촌을 살리고자 ‘전업 기업농’으로 전환하고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을 해외농업생산기지에서 공급한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농업생산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토지·농민·농법·농업정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수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농촌고령화에 따른 토지 소유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농산물을 지자체와 연계해 공동체적 협업생산구조, 유통구조를 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