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다. 쌀에 특별긴급관세(SSG)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농가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국산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소비와 수출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쌀 자조금 도입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요약한 내용이다.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직불금 인상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이모작 확대를 유도해 농가 소득 향상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영세․고령농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초 2017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2015년에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변동직불금은 쌀 값 하락 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쌀 수급과잉이 지속될 경우 농업계와 협의를 거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쌀 수급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 및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도상연습과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또한 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이모작을 하는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고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 임대차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가능연령을 현재 65~70세에서 65~74세로 확대한다.
◈들녘경영체 육성 및 규모화․조직화 추진
규모화된 전업농을 지속 육성하는 한편 대농․소농 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는 등 규모화․조직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어 평균 경작면적 200ha의 들녘경영체를 올해 158개소에서 오는 2024년 6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들녘경영체에 참여할 경우, 공동 육묘․방제 등을 통해 생산비가 약 11% 절감되고, 대규모 들녘단위 단일품종 재배 및 RPC 공동 출하로 품질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장비ㆍ컨설팅 지원규모 및 지원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상한을 인상(50ha→ 400ha)하는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향후 공동경영 정도가 높은 들녘경영체에는 쌀 관련 각종 지원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호로 늘리고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 매매, 장기임대차, 교환ㆍ분합을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 이자율을 금년부터 인하(2%→1)한 바 있다.
규모화한 농지가 상속으로 재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며 현재 5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용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인과 연계한 현장실증사업을 실시해 무논점파, 파종상 비료 등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적극 개발․보급한다.
◈2024년 RPC 120개소로 통합
내년부터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2.5%로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그 외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6차 산업 창업자금, 귀농․귀촌 활성화자금 등 6개 정책자금 금리도 함께 인하한다.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종자정선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시설을 매년 7개소씩 개보수해 우수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부가 쌀 생산을 위해 특수미 종자 보급률도 2013년 30%에서 2022년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들녘단위로 품종을 통일하여 재배하고 RPC에 공동출하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기농 쌀 확대를 통해 수입쌀과 차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한다. 현재 지급기간이 5년인 친환경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한다.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 RPC 통합 및 시설현대화,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 234개소인 RPC를 2024년 120개소로 통합하고 통합RPC에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ㆍ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노후화된 RPC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 벼 건조ㆍ저장시설을 확충해 건조저장능력을 20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60%로 확대한다.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농지전용 협의 시 개발수요를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고 농지전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용 이후 5년간 해당 토지의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ㆍ집중호우 등에 대비,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수리시설ㆍ방조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쌀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
서구화된 식습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쌀 소비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수출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쌀 요리를 개발하고 미래세데 식습관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고급주류, 제2의 햇반 등 쌀 가공제품을 개발한다.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8월 구성한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통해 연구개발, 수출컨설팅, 기초통계 작성 등 수출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유통 개선 등을 위해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쌀 생산자단체와 협의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쌀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조금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조금 도입에 앞서, 미래 쌀 산업을 선도할 경영체를 위한 교육ㆍ훈련 과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연간 약 5000농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쌀 소비 감소 둔화,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농가경영 안정 등을 통해 쌀 산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