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 43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대비 509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14년 예산과 대비하여 4060억원(3.0%) 증가한 수준이다.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을 예방적 설처분서 선별적 살처분으로 개선해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증액했다.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밭농업 직불금(1929억원), 농기계임대(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1468억원) 등 일부 선제적인 지원예산이 확보됐으며,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의 15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ICT융복합(323억원), R&D(2242억원), 생명산업(568억원)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인상(40만원/ha→50, 151억원),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단가인상 및 물량확대(3만원/3.3㎡→3.5, 535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을 추진하고,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5억원), 쌀소비활성화(5억원), 고품질쌀유통 활성화(3.9억원), 농산물원산지관리(4억원), 농기계임대(10억원) 등을 증액 지원한다.
영연방FTA에 대비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500억원), 축산자조금(10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축산경영종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가 결정됐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190억원), 배수개선(210억원), 대단위농업개발(130억원), 다목적용수개발(250억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도 예산을 증액했고,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해 시도가축방역(38억원), 축사시설현대화(1억원) 등에 지원을 확대했다.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 ha 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2.1억원), 농기계등화장치 지원(3억원)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5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