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촌정책 연계해서 지원해야
▶최미희 국회예산처 산업사업평가과장= 기존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연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정책은 인력, 소득, 산업,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4개 중대 사안별 재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와 공공재를 보상해야 한다.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지원 방식은 약 2조4000억원의 재정사업과 약 5조2000억원의 조세지출이 있다. 면세유 등 조세감면을 통해 지원해주는 조세지출이 5조원을 넘지만 재정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조세지출이 재정사업의 2배인데도 따로 운영되면서 어떤 지원이 효과적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을 통합운영하고 심의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식량안보 및 다원적 가치 강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농업직불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며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직불금은 최대 월 2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정도 수준으로 농업․농촌이 발생시키는 공익․다원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그 공공재 영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 스위스와 유럽의 직불제처럼 농업의 식량안보 및 다원적가치가 강조돼야 한다. 농업직불금 제도를 성장전략 변화와 생태투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농업․농촌의 장기적 발전, 나아가서 경제침체와 생태문제 해결에 더욱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와 농업에 관한 조사, 탄소세와 생태관세, 광고세의 효과 등을 연구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진정성 있는 검토 필요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FTA 직불금의 문제점은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라는 것과 지급하기보다는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쌀 직불제의 경우도 설계상 소득감소분을 온전히 보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도 막지 못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어느 정도 보전하지만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이 계속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제도가 됐다. 또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농에게 유리하고 면적이 작은 대다수의 소농은 적은 금액만 수령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작자가 아닌 지주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제기와 대안까지 제시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중앙정부는 충남도의 이런 건의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개방농정 하에서는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이 공유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영구히 지원돼야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친환경농가는 2012년도 14만호 내외에서 2014년도 9만호 내외로 줄어들었고 친환경면적도 16만4289ha에서 10만ha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친환경농가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산비 부담이다. 친환경직불금 역시 2013년 농가당 54만2000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농가소득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두고 직불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 직불금이 영구히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직불금 단가를 대폭적으로 인상시키고 농자재 중심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직불금제도=기본정책의 전환
▶김 호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기본적으로 직불금제도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의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전환으로 파악해야 한다. 직불금제도가 농업의 포기나 축소를 전제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단순히 농가소득지지라는 협의의 개념에 근거해서는 정책효과가 높아지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종 형성을 유지하고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열등지나 한계지 등의 농지 보존, 농촌사회유지 등의 기능이 있으며 OECD의 경우 환경보전, 농촌의 유지, 식량안보, 동물복지, 식품안전성 유지, 과학기술 및 교육 등 다원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근거한 직접지불제를 추진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김태연 단국대학교수= 직불금제도는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정책수단이며 직불제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장기적인 목적과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직불제를 선도하고 있는 EU에서는 2013년 개혁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불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직불제는 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소리다. 직불제를 매개로 농업인에게 다른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직불제가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농업의 산업화 정책까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농업정책을 시행했다고 보이지만 최근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정책의 방향전환 추세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불제라는 정책수단을 매개로 우리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가산지불 추가…이중구조 직불제로 재설계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농업구조에서 바람직한 직불제의 모습은 소득을 지지하는 ‘고정지불’과 소득을 안정화하는 ‘변동지불’을 ‘기본지불’로 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지불’을 추가하는 이중구조의 직불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본지불의 고정지불은 현행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지불과 밭농업직불제 확충에 의한 밭면적당 지불하는 밭 고정지불을 축으로 하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요건으로 지불한다. 기본지불의 변동지불은 현행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변동지불과 같이 시장개방 등에 의한 가격하락에 대응해 소득 안정화 효과를 보인다. 단지 현재 밭작물에대해 신규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이다. 가산지불은 특정 이행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지불하며 현행 친환경 직불제, 경관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포함해 △소득증대 활동 △식량안보 공헌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 유지 △다원적 활동과 연계한 직불제 등이다. 이렇게 조정되면 우리나라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의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지불하는 고정지불을 기본으로 하되 구조개선이나 소득증대활동, 친환경․경관․자원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활동에 대해 지불하는 가산지불이 추가되는 2중구조이다.
FTA에 의한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가격변동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로서 쌀소득보전 직불제, FTA 피해보전 직불제와 밭작물 경영안정 직불제가 결합된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직불금 관련 정책목표 수립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올해 직불금 정책방향은 우선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으로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제와 관련해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장기적 대책이라는 큰 그림 없이 직불제를 만들고 집행하는데에만 집중했다.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공약을 2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지만 그 다음 대책이 없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직불제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직불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는 장기적인 직불금 관련 정책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도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